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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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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69 - 40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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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공익소송은 다른 국가의 공익소송제도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속성을 갖고있으며, 이로 인해 이론적･실무적 차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도사회의 특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혁신적인 공익소송제도는 1970년대에 도입된 이래로, 인도사회의 시대역사적 맥락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다. 인도의 공익소송은 제도의 도입 시점에서부터 여타 공익소송제도와 구별되는 정책적 방향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 즉, 인도의 공익소송제도는 모든 사회계층의 사법접근권 보장이라는 목적성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 공익소송의 사상적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인도의 공익소송제도는 특히 헌법에 그 이론적･실천적 토대를 갖고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헌법적 기초는 헌법 제3장의 기본권, 헌법 제4장의 지도원칙,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에서 발견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도 공익소송제도의 역사적 발전단계, 헌법이론적 기초, 그리고 구체적인 공익소송 제도 및 절차를 분석하여, 인도 공익소송의 독자적인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때 원고적격 요건의 완화, 절차적 융통성, 규문주의적 접근방식, 증거절차에서 위원회의 역할, 입법적 사법과 행정적 사법으로 설명되는 사법적 구제방식의 다양화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룰 것이다. 다음으로 인도의 공익소송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주되게 논의되고 있는 비판점 및 한계를 면밀히 다루도록 한다. 특히 인도 사법부의 광범위한 권한 행사로 인해 제기된 권력분립원칙 훼손의 문제와 공익실현의 실효성, 공익을 가장한 사익 목적의 소송제기로 초래되는 소송남용, 그리고 사법적 포퓰리즘 등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나아가 인도의 공익소송제도에 대한 개관 및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공익소송제도에서의 성찰점을 정리함으로써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인도 #공익소송 #사법접근권 #사법정책 #사법행동주의 #입법적 사법 #행정적 사법 #India #Public Interest Litigation #PIL) #Access to Justice #Judicial Policy #Judicial Activism #Legislative Justice #Administrativ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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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huwania / 2013 / Competing Populisms: Public Interest Litigation and Political Society in Post-Emergency India / Doctoral / Columbia University google schola A. Rosencranz / 2003 / The Delhi Pollution Case: The Supreme Court of India and the Limits of Judicial Power / Columbia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28 google schola A. Verma / 2001 / Taking Justice Outside the Courts: Judicial Activism in India / The Howard Journal 40 (2) google schola B. Wadhera / 2003 / Public Interest Litigation: A Handbook / Universal Law Publishing google schola C. M. Forster / 2008 / Public Interest Litigation and Human Rights Implementation: The Indian and Australian Experience /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3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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