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공익소송에 대한 고찰

김명자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자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5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9 - 106 (3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은 개혁개방이래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동시에 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대가로 치르고 있다. 중국의 환경관련 법규는 총 30여개에 달하지만 환경규제의 효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시장의 메커니즘의 보충적 수단인 환경공익소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중국은 2012년의 개정 민사소송법을 통하여 환경공익소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4년의 개정 환경보호법에서 환경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회조직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그리고 2015년 1월 중국최고인민법원은 환경민사공익소송에 관한 사법해석을 발표하여 환경민사공익소송에 관한 제반 절차적 요소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비록 개정 환경보호법과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통하여 그동안 논쟁의 중심에 있던 환경민사공익소송의 원고적격 중 하나인 사회조직에 관하여는 보다 명쾌한 규정을 하였지만, 검찰기관이나 행정기관 그리고 개인의 원고적격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여전히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공익소송은 공익의 보호를 위하여 본안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이나 조직이 제기하는 소임에도 불구하고, 소의 청구내용에 손실배상이 포함된다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의 규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우선 환경공익소송의 개념을 살펴보고, 미국·독일·인도의 환경공익소송 관련 입법례를 비교분석하며, 중국의 환경공익소송제도의 도입배경을 소개하고, 원고적격, 관할법원, 청구내용, 원고와 피고의 증명책임, 공익소송과 사익소송의 관계 및 원고의 소송비용 부담을 포함한 중국 환경공익소송의 입법현황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현재 중국 환경공익소송제도의 쟁점사항인 원고적격과 청구내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며, 전반적으로 중국의 환경공익소송제도를 소개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한다.

China has achieved a rapid economic development since the economic reform, but at the same time, the environment has been seriously destroyed. The Chinese government ha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has already enacted more than 30 laws. However, the effect is not satisfactory. In such a situation,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EPIL) as a supplementary mean between the government and market mechanisms is being emerged. China has stated the legitimacy of the EPIL through the revised China's Civil Procedure Law of 2012, and made a specific requirements with respect to the qualification of social organizations which can raise the EPIL by the revised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of 2014. Besides, on January 2015, Chinese Supreme People's Court laid down more specific provisions on various procedural elements of civil EPIL. However, although the revised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nd Supreme People's Court's judicial interpretation clearly regulated on the standing of the social organizations, there are no clear provisions on the other plaintiffs, such as the prosecution, the administrative agency or the individuals. In addition, the public interest litigation is traditionally filed by anyone, even though they do not have a direct interest with the case. Considering the provisions on the contents of the claim, especially for the claim of compensation for the loss which was specified in the Supreme People's Court's judicial interpretation, we can acknowledge that this issue is open to dispute. Therefore, this paper firstly reviewed the definition of the EPIL, and compared the current regulations of US, Germany, and India. Secondly, it introduced the background of China's EPIL and the provisions on the locus standi,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contents of the claim, burden of proof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interest litigation and private interest litigation, etc. Finally, following the basis of the above research, the elements of locus standi and contents of the claim which are current essential issues of China's EPIL were analyzed in this paper. On the whole, this paper puts the main purpose on the general introduction of China's EPIL.

#환경공익소송 #원고적격 #관할법원 #청구내용 #증명책임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locus standi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contents of the claim #burden of proof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金明子

소속기관 한중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