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규제와 평가

최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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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희경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61 - 29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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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은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말하며, 정치인이나 정당의 입장에서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정치자금이 보다 쉽게 많이 조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정치활동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이를 조정하여 정책결정이 내려져야 하므로 정치자금의 제공은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재력을 가진 사람들만의 이익이 우선하고 존중되는 정치과정은 금권정치로 변질되며 정치적 부패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규제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자금의 규제, 예컨대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자나 모금이 허용되는 자에 대한 규제, 금액의 상하한의 설정 등은 평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는 정치적 영향력의 실질적 차이를 가져온다. 또한 정치자금 배분에 있어서의 불균형 역시중요한 평등의 문제를 제기한다. 한편으로 정치자금 규제는 차별의 문제만이 아니라이를 통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보장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규제만이 전부가 아닌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치자금 중 정당이 외부로부터의 자금에 의존하는 기탁금, 후원금,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그 규제의 내용과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탁금제도와 관련해서 지정기탁금제의재도입 여부,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여부를 살펴본다. 또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후원회 지정권자의 인정범위,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등의 적정성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자금의 수입원은 다양화되었지만, 당비, 국고보조금, 후원금, 기탁금 등의 구체적 내용과 운영은 복잡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체적인 정치자금의 총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각각의 정치자금이 미치는 영향력은 함께 고려되어져야 한다.

Political funds mean any and all expenses required for politicians or political parties to engage in politics. From the viewpoint of politicians or political parties, they want much more political funds to be raised easily for their political activities. However, there are various conflicts of interests in political activities and adjustment has to be made for a policy decision and therefore, provision of political funds becomes an important means to increase political influence. Political process which only prefers and respects benefit of people with financial ability for such means will be spoiled to money politics and will bring political corruption and therefore, regulation is unavoidable. Nevertheless, regulation on political funds, e.g. regulation on funds provider or people who are allowed for fund-raising, or setting upper-limit or lower-limit amount, will bring up a problem of equality, which causes substantive difference of political influence. Unbalance in distribution of political funds also raises important problem of equality. Meantime, regulation is not everything because regulation on political funds not only is a problem of discrimination but also guarantees freedom of people’s political expression through political funds and shows level of the guarantee. Thus, this thesis assesses validity of regulation on political funds which are recognized in our Political Fund Law, i.e. party expenditure, donation, support payments, and government subsidies. With respect to donation system, it investigates whether reintroduction of designated donation system is implemented and whether a corporation or an organization is permitted to donate political funds. And, with respect to support payments system, it reviews; first, validity of regulation on appointor of individual supporters’ association and second, validity of abolition of party supporters’ association and recognition on party supporters’ association pursuant to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Finally, with respect to government subsidies, it discusses necessity of government subsidies and adequacy of payment criteria.

#Political Funds #Government Subsidies #Designated Donation System #Party Supporters' Association #Support Payments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성낙인 / 2018 / 헌법학 / 법문사

장정윤 / 2010 / 새로운 정치자금론 / 한국행정DB센타

한수웅 / 2017 / 헌법학 / 법문사

김선화 / 2009 / 미국 정치자금규제의 현황과 헌법적 쟁점 / 세계헌법연구 15(2):15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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