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성진 (이화여자대학교) 가상준 (단국대학교) 조희정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진수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 - 62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최근 고비용 정치와 경제 구조에 대한 성찰, 대안 논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특히 정치자금 공개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가장 엄격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사례와 한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정치자금제도가 미국의 제도와 비교할 때, 정치자금 공개시기와 시민 접근 용이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본 연구는 미국의 정치자금제도에서 전자신고제도와 정치자금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주목하고, 향후 한국의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의 신속 공개와 시민 접근 용이성 강화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전자신고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이를 통한 신속한 정보공개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정치자금 #투명성 #공정성 #접근성 #전자신고제도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김민전 / 2003 / 정치자금제도와 정당정치: 미, 영, 독, 일 4개국 비교연구 / 한국정당학회보 2(1):147~175 dbpia 김영래 / 2002 / 정치부패와 정치자금 투명성 개선방안 연구.” / 한국동북아논총 22(1):125~142 dbpia 김왕식 / 2000 / 현행 선거제도 및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5(1):55~72 google schola 김용호 / 2002 / 고비용 정당구조와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 / 대한정치학회보 10(2):295~306 google schola 김의성 / 2002 / 한국정치자금의 규모와 조달패턴: 선거 관리 위원회의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 한국과 국제정치 18(3):121~149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