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65 - 592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는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이래 2013년부터 시행하였으므로 2018년 기준 으로 난민법 시행 5년차를 맞는다.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실무가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 나 제도 운용의 허실은 없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난민법이 정식으로 시행된 지 4년이 지나면 서, 실무현장에서는 법 제정이나 시행 당시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문제점이 현실화되고 있 다. 바로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자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난민법은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도록 정했다. 난민지위를 인 정받지 못한 난민신청자는 그 체류자격을 상실하여 한국을 떠나야 한다. 그런데 행정소송의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확정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있고, 처분이나 판결확정 후 당국의 출국명령 발령과 집행까지 행정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사이에 당사자가 아무런 사정변경 없이 다시 자신의 난민지위를 주장하며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난민법은 재신청을 제한하는 규 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한국의 난민신청 및 심사와 불복절차에 대해 개관하고, 난민신청자 수의 일부를 차지 하는 재신청의 개념을 정의하고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에 관해 살핀 후, 미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프 랑스의 난민재신청 제한 제도를 각 살펴보고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재신청 자 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난민법이 개정될 필요에 대하여 살펴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