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의 정보공개

김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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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호정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0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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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의 원칙과 국가기밀 보호의 원칙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국가정보원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업무관장기관이나 업무의 특성상 일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절차에 관한 법률인 ｢정보공개법｣의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다음,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해 비밀로 분류⋅지정된 法令秘의 경우, 행정기관이 法令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함으로써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법률에서 비밀로 한 취지를 우선적으로 존중하고 법률 간의 상호충돌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 심사를 한다. 셋째, 부령 이하의 법령에 의해 분류⋅지정된 국가기밀과 비밀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국가기밀의 성격을 갖는 정보 등의 경우, 행정기관은 그것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을 주장⋅입증하여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법원은 비공개로 열람⋅심사를 할 수 있고, 국가기밀 자체의 제출에 대신하는 대체적 입증을 허용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의 위와 같은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한편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 의미가 불명확하며 포섭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향후 비공개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는 입법적인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defines the scheme as follows, for the principles of information disclosure, balance and harmony of protections for the national secret. First of all, for the informations which are filled in, or collected for the analysis of informations regarding national security in the institutions where informational, security works are managed, application of above act is excepted.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related institutions and its task, application of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treating mainly procedures for security informations is therefore, inappropriate. Next, regarding Secretes by laws which is clarified by Act, or decree that is entrusted with Act, disclosure could be denied through the identification by which administrative institution testify it does. Then, court preferentially values upon the intent of the law and does pro forma evaluation for evading an conflicts between laws. Third, for about state secrets designated by lower statutes under the Ordinance of Ministry and quasi-confidential information having characteristics similar to state secrets, administrative institutions could deny the demand of disclosure through the verification of the clause where it has “serious concerns for violating national interests in the case of disclosure because it is largely regarding national security, national defence, unification, or foreign affairs.” Court can access and evaluate it with closed door, and also permit the replacing proof of the submission of state secrets by itself. Therefore, although contents of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could be evaluated on the bright side, for about the Act itself, criticisms caused by the controversies for the reason of nondisclosure to be too generic, indefiniteness of its meaning, ambiguousness of the boundary are currently occuring. Therefore, legislative efforts for refining conditions of nondisclosure are expected.

#국가기밀 #정보공개 #정보공개법 #법령비 #비공개 열람?심사 #대체적 입증 #State secret #information disclosur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Secrets by laws #a closed door access and evaluation #replacing proof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박영사

김중양 / 2000 / 정보공개법 / 법문사

대검찰청 / 1989 / 공안자료집 제6권

박균성 / 2015 / 행정법론(상) / 박영사

이창현 / 2000 / 형사소송법 / 입추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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