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관의 정보공개  처분에 대한 검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년 재결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신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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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관우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31 - 17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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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경찰통제의 수단인 정보공개와 행정심판 제도를 고찰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23년에 경찰기관 정보공개 처분을 대상으로 명백하게 위법·부당성을 인정한 인용재결의 실태를 살펴본 후, 경찰기관 정보공개 처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국민이 경찰기관에 정보공개 청구권을 행사하면, 경찰기관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법정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인은 경찰기관의 정보공개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경찰기관 정보공개 처분의 인용재결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경찰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른 법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비공개 사유의 적용을 오판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경찰기관 정보공개 담당자의 정보공개법에 대한 기본 지식 부족으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거나, 형식적 적법성을 갖춘 실질적 거부처분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인의 이의신청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서 살펴본 경찰기관 정보공개 처분에 대한 인용재결 검토를 통해 도출되는 제언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보공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담당자에 대한 징계 책임 강화, 둘째, 위법·부당한 정보공개 처분 사례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평가, 셋째, 경찰기관 고유 사무인 수사, 교통, 생활안전 분야 근무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 이수제 도입, 넷째, 감독청의 감독 기능 강화, 다섯째, 위법·부당한 재결 사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In this study, examine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administrative judgment system, which are means of police control, and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s citation decision that clearly recognized the illegality and unfairness of the disposi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by police agencies in 2023. In addition, it was intended to provide suggestions for reasonable disposi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by police agencies. When a citizen exercises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from a police agency, the police agency decides whether or not to disclose the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ory procedures set forth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A person requesting information disclosure may appeal a police agency's decision to disclose information by filing an administrative appeal with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After reviewing the decision to disclose information to police agencies, be able to confirm the following facts. First, police agencies identified cases where they did not comply with statutory procedures under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or misjudged the application of reasons for non-disclosure. In addition, we were able to confirm cases where police agencies' information disclosure officers lacked basic knowledge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adding or changing the reasons for disposition, or restricting the information disclosure claimant's right to object through a substantive refusal with formal legality. The suggestions derived from the review of citation decisions regarding information disclosure by police agencies as discussed abov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re is a need to do about the First, strengthening disciplinary responsibility for those in charge who do not comply with information disclosure procedures, Second, regular education and evaluation on cases of illegal and unfair information disclosure, Third, the introduction of a training completion system for police agency-specific office workers in the fields of investigation, transportation, and life safety, Fourth, strengthening the supervisory function of the Supervisory Office, Fifth, disclosure of cases of illegal and unfair decisions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정보공개 #처분 #경찰기관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Ruling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Dispositions #Polic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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