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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중국연구 중국연구 제75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3 - 15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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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당내법규제도의 특징을 제정의 주체⋅제도의 기능 및 시행효과 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역사적인 발전으로 볼 때, 중국 공산당 제18기 회의 이후 이념⋅규범과 시행 면에서 큰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로써 일련의 당 정관⋅당 조직 및 집권에 관한 법규와 감독제도 등 "1+4"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였다. 당 18차 회의 이후, 중국 공산당의 당내 법규에 관한 연구 중심은 제도건설을 위한 전략적 백라운드⋅시행 기능⋅기본 요구 및 체계화 건설 등 네 가지 면으로 요약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당내법규의 성질⋅당내법규와 국가 법률간의 관계⋅당내법규의 기능 및 작용 등이 포함한다. 현행 연구의 기초에서 향후 중국 당내법규의 연구는 당내법규의 법철학적 성질⋅방법론과 체계론 및 시행체계, 그리고 당내법규와 국가지배능력 현대화간의 관계, 외국 당내법규와 비교당내법규 등으로 예상할 수 있다.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he construction of party rules and regulations #The research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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