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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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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45 - 17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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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근본이념은 국민주권 원리이다. 현대 대의민주주의는 보통선거를 통해 대중들에게 정치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리인들에게 모든 정치적 결정권을 위임하는 제도적 특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는 거의 없다. 국민주권 이념은 형식적 선언으로 전락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정치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배제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왜곡된 정치적 대표체계를 분석하고, 이의 극복방안으로 토의민주주의 이념과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직접 책임을 지는 대통령과 국회의 의사결정 결과를 정지시킬 수 있어, 국민주권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비민주적 대표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를 계층별로 무작위 선발된 시민의회로 대체하여, 국민주권 원리에 맞는 민주적인 대표체계를 정립해야 함을 주장한다.
#국민주권 #대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헌법재판소 #시민의회 #Popular sovereignty #Direct democracy #Representative democracy #Supreme court #Fourth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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