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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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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277 - 31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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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로 방폐장 부지가 확정됨으로써 정부 입장에서는 거듭된 실패 끝에 정책목표가 달성된 것이지만 방폐장 건설 반대투쟁을 주요 근간으로 해온 반핵운동 진영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변화는 반핵운동이 중요한 분기점에 서있음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2005년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후보부지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반핵운동의 특성과 양태를 정리하면서 2005년의 반핵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한 이유를 운동 내외적 요인과 환경의 변화로 반핵운동의 입지가 축소되고 반핵담론이 협소화된 데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운동 내부적으로는 반핵운동 자체의 지역 한정적인 특성과 함께 조직의 구조와 동원가능한 자원의 수준, 저항 전술, 문제의 구성 등이 충분하거나 적절하지 않았다는 데 기인한다. 운동 외부적으로는 정책설계의 변화, 중앙언론의 노골적 무관심과 지방언론의 노골적 편들기, 국민의 피로감 누적, 산자부와 한수원의 홍보전략 세련화 등으로 정치적 기회가 크게 열려 있지 않았던 것을 들 수 있다. 향후 반핵 담론을 확산하고 운동의 입지를 확대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반핵운동진영은 전력의 주요 소비자인 도시인들에게 원전이 필요악으로 수용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도시인들이 원전의 위험성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원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긍정적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과제로 제시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하고도 민주적인 처분을 위해 감시견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반핵운동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반핵담론 #방사성 폐기물 정책 #Anti-Nuclear Movements #Medium and Low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Anti-Nuclear Discourse #Radioactive Wast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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