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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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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57 - 28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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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토의민주주의론을 현실에 적용할 때 주요하게 활용되는 토의포럼을 연구한다. 작은공중은 전통적인 시민배심원, 합의회의 뿐만 아니라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 시민정상회의, 시카고의 공동체 치안회의,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시의 참여예산제, 미국이 말한다(AmericaSpeaks), 국가이슈 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하여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다. 이 포럼들은 기존의 정치와 민주주의 패턴을 혁신할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논문의 주요 연구대상은 작은공중(minipublics)을 바라보는 세가지 이론적 관점 즉, 권능강화(empowerment)모델, 소우주(microcosm)모델, 의견대표(discourse-based representation)모델이다. 권능강화 모델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작은공중 내에서 하층계급들의 대표성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소우주 모델은 작은공중이 현실세계와 유사하도록 구성되어야함을 강조하며, 의견대표 모델은 사람이 아닌 의견이 대표되도록 구성하려한다.
#토의민주주의 #작은공중 #소우주모델 #권능강화 #Q 방법론 #공론조사 #참여예산제 #Life politics #emancipatory politics #subpolitics #reflective deliberative democracy #minipublics #microcosm #EPG #Q methodology #deliberative polling #participatory budget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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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field, D / 2001 / Deliberation and inclusion: vehicles for increasing trust in UK public governance / Environment and Planning C : Government and Policy 19 google schola Brunheim, John / 1985 / Is Democracy Possible? The Alternative to Electoral Politic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google schola Catt, H / 1999 / Democracy in Practice / Routledge google schola Cohen, Joshua / 1998 / Directly-Deliberative Polyarchy." COST A7 seminar / European Law Journal 3 (4) : 1 ~ 30 google schola Davis, Ben B / 2005 / 'Recruitment', 'composition', and 'mandate' issues in deliberative processes: should we focus on arguments rather than individuals / Environment and Pl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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