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차이와 이에 대한 엄격한 구별의 필요성-유치권·질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중심으로-

박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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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의근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7 - 30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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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權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물권의 내용실현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방해를 받는다든지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권자는 방해자에 대하여 물건의 반환 및 방해의 제거 ·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물권자에게 인정되는 이러한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점유보호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규정을 타물권에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타물권 중에서 유치권과 질권에 대해서는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양 청구권은 역사적 · 연혁적으로 서로 다른 별개의 성립과정(인정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는 달리 그 행사에 여러 가지 예외를 인정하는 등 차이가 있다. 또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은 점유의 침탈과 점유의 상실이라는 그 행사요건에서도 차이가 난다. 즉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의 행사요건인 점유의 상실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의 행사요건인 점유의 침탈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양 청구권의 가장 큰 차이로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하여 자신의 점유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소멸된 점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인정되는데 반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은 점유의 상실은 있으나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해받고 있는 소유권내용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인정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양 청구권의 차이는 무엇보다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정의와 타물권에 대한 준용규정의 타당성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우리 민법의 특수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보고, 이에 대해 사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Bezüglich dinglicher Ansprüche aus dem Besitzrecht regelt das KBGB (Koreanische Bürgerliche Gesetzbuch) unter § 204 Art. 1 “Wird der Besitz verbotene Eigenmacht dem Besitzer entzogen, so kann dieser die Wiedereinräumung des Besitzes sowie Schadenersatz verlangen"" und unter § 205 Art. 1 “Wird der Besitz gestört, so kann er die Beseitigung der Störung sowie Schadenersatz verlangen"". Weiterhin bestimmt § 206 Art. 1: “Ist Besitzstörung zu befürchten, so kann der Besitzer Vorkehrumg gegen die Störung oder eine Sicherheitsleistung für Schadenersatz verlangen"". In Bezug auf dingliche Ansprüche aus dem Eigentum legt § 123 fest: “Der Eigentümer kann die Herausgabe von dem jeweiligen Besitzer seiner Sache verlangen. Der Besitzer kann, solange er zum Besitz berechtigt ist, die Herausgabe der Sache verweigern"". Ferner besagt § 214 “Der Eigentümer kann die Beseitigung der Störung seines Eigentums vom Störer verlangen und bei Bestehen weiterer Besorgnisse kann der Eigentümer Vorkehrung gegen die Störung sowie eine Sicherheitleistung für Schadenersatz von dem jenigen verlangen, der eine Störung herbeiführen könnte"". Diese Regelungen werden unter anderem bei Grunddienstbarkeiten und Hypotheken angewandt. Im KBGB existiert jedoch keine Regelung, die im Zurückbehaltungsrecht(das südkoreanische Zurückbehaltungsrecht ist ein dingliches Recht) oder im Pfandrecht angewandt wird. Der Herausgabeanspruch aus dem Besitzrecht und der Herausgabeanspruch aus dem Eigentum weisen zwar beide den Charakter des dinglichen Anspruches als Gemeinsamkeit auf, dennoch bestehen auch Unterschiede. Das bedeutet, der Herausgabeanspruch aus dem Besitzrecht wird dann anerkannt, nachdem einem Besitzer Besitz entzogen wurde und er das diesbezügliche verlorene Besitzrecht zurückgewinnen möchte. Der Herausgabeanspruch aus dem Eigentum widerum wird dann anerkannt, wenn das Eigentum zwar fortbesteht, das Eigentumsrecht aber durch den besitzenden der Sache gestört wird und diese Störung behoben werden soll. Dieser Unterschied ist bei der Erläuterung des dinglichen Anspruches aus dem Zurückbehaltungsrecht und des dinglichen Anspruches aus dem Pfandrecht, bezüglich derer dieser Unterschied im KBGB nicht geregelt ist, von großer Bedeutung. Folglich haben zwar beide Anspruchsformen den Charakter des dinglichen Anspruches gemeinsam, es bedarf aber eines Bewusstseins und der strengen Unterscheidung der genannten Unterschiede. In dieser Arbeit werden die Unterschiede zwischen dinglichen Ansprüchen aus dem Besitzrecht und dinglichen Ansprüchen aus dem Eigentum untersucht, darauf basierend die dinglichen Ansprüche aus Zurückbehaltungsrecht und Pfandrecht geprüft werden sowie diese betreffende neue Gesichtspunkte dargeleg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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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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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Planiol / 1939 / Traite elementaire de droit civil / LGDJ

Max Kaser / 1983 / Romisches Provatrecht, 13. Auflage. / Verlag C·H·Beck

Staudinger / / Kommentar zum BGB, 12. Aufl

山川一陽 / 1994 / 物權法講義 / 日本評論社

水邊芳? / 1978 / 「物權的請求權と費用の負擔」民法の爭點 / シユリスト (增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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