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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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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3 - 9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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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법률 내지 분쟁해결 분야 역시인공지능의 활용이 가능한 영역이다. 우리의 경우 이에 관한 학술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외국의 경우 비교적 오래 전부터 이에 관한 관심과 논의가 지속적으로이루어져 왔다. 아직까지 인공지능의 완성도나 인식이 법률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의 흐름을 미루어 볼 때, 미래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될 것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따라서 우리 역시 이에 관한논의에 관심을 갖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는 분쟁당사자의 취사선택이 가능한 온라인분쟁해결절차에서 인공지능의 적극적 활용을 고민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이에 본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정리․검토하였다. 첫째, 인공지능과 법 그리고이의 법률분야에서의 활용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검토하였다. 둘째, 인공지능의한계와 분쟁해결절차상 활용에 관한 내용을 정리․검토하였다. 셋째, 온라인분쟁해결절차상 기술의 활용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검토하였다. 넷째, 온라인분쟁해결절차상 전문가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의 활용 현황에 대해 정리․검토하였다. 다섯째, 온라인분쟁해결절차상 전문가 시스템 활용의 고도화를 위한 수단으로써의 법률 온톨로지에대해 정리․검토하였다. 여섯째, 온라인분쟁해결절차상 인공지능의 활용 현황에 대해 간략히 평가하고 향후 고민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였다. 일곱째, 온라인분쟁해결절차상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검토를 토대로 우리 온라인분쟁해결절차의 현황에 대한 간략한 정리와함께 시사점과 향후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과 그 방향에 대해 정리․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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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 2002 / 온라인 紛爭과 그 解決方案에 관한 硏究 / 법학연구 12(3):55~83 dbpia 김도훈 / 2014 / 미국 전자증거개시절차상 증거검색 및 수집방법에 관한 연구― 기술지원 검토를 중심으로 ― / 강원법학 41:217~252 dbpia 김도훈 / 2015 /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민사분쟁해결심판소법에 관한 연구 / 법학논집 19(3):93~119 dbpia 김병운 / 2016 / 인공지능 동향분석과 국가차원 정책제언 / 정보화정책 23(1):74~93 google schola 김성룡 / 2011 / 법적 논증과 관련한 인공지능연구의 현황 / IT와 법연구 (5):319~34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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