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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4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95 - 144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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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판사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관한 오래전부터의 논의가 있어 왔다.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에게 인간 판사의 양심과 판단능력을 갖춘 법적 판단을 기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말이다. 그중 특히 가사 법률분쟁 분야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의 사건들을 타인에게 공개하고 판단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는 영역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여러 차례 대면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일 가정폭력에 노출되기까지 하였다면, 심리적, 감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가사분쟁은 재판이 끝난 후에도 미성년 자녀를 둔 당사자 사이에 자의 복리를 위해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협조가 필요한 분야이다. 민사소송에서의 사건 종류의 다양성과 변론주의 원칙에 따른 상대방의 답변과 항변의 데이터 예측이 어려운 점과는 달리, 가사소송, 그중에서도 이혼소송의 재산분할과 친권 및 양육자의 지정의 쟁점에 관해서는 그 판단요건과 기준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결과 예측이 비교적 용이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사소송의 특수성 아래에서 인공지능은 가사분쟁해결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돕기 위해 어느 단계까지 신뢰성 있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인공지능의 발전 수준에서 그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가사소송과 사법절차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은 재판절차의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진행과 필연적으로 연계되는바, 가사소송에서 인공지능과 온라인분쟁해결의 도입과 그 의의에 대해 함께 연구하는 것이 가사소송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Ⅱ. 인공지능과 온라인분쟁해결이 무엇인지와 그 기술의 기본내용을 살펴보고, 법률분야에서 인공지능과 온라인분쟁해결의 의의를 논한 뒤, Ⅲ. 이혼과 자의 복리라는 가사재판의 특수성 안에서 인공지능과 온라인분쟁해결이 가지는 역할이 무엇인지 짚어 보고, Ⅳ. 외국의 가사분쟁에서 인공지능과 온라인분쟁해결의 도입 사례로 호주의 온라인 이혼 플랫폼 ‘아미카’와 미국의 ‘친권(양육) 스마트폰 앱’ 등을 소개한 뒤, Ⅴ. 우리나라 가사재판에서 인공지능과 온라인분쟁해결을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법적, 윤리적, 제도적, 기술적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와 데이터의 관리 및 규제에 대해 언급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가사 #이혼 #친권 양육 #인공지능 #온라인분쟁해결 #Family Dispute #Divorce #Parenting #AI #O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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