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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35 - 25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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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에서 합병규제는 통신산업과 규제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합병이라는 경영판단이 왜 통신시장에서 일어나는 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공공의 이익과 시장형성 및 발전을 위해 규제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권한 배분, 규제절차, 규제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통신이라는 산업 영역에 대한 이해와 시장전망을 검토하고, 시장의 형성과 공익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기관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통신 #합병 #규제 #규제기관 #규제절차 #규제기준 #telecommunication #merger #regulation #regulator #regulatory procedure #regulatory standard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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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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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ard A. Shelanski / 2006 / 변화기에 있는 미국 통신 : 왜 새로운 시장은 새로운 규제 접근을 필요로 하는가? / Law & Technology 2 (2) google schola James B. Speta / 2006 / 통신에서 반독점과 불공정 경쟁 사이에서 규제 영역의 획정 / Law & Technology 2 (2) google schola John H. Kim / 2005 / South Korea Telecommunications- Korean Telecom, Merrill Lynch In-depth Report google schola 강인규 / 2005 / FCC, Sprint와 Nextel의 합병 승인 / 주간기술동향 google schola 권오승 / 2004 / 경제법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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