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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7 - 8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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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인구성장 및 도시밀집에 따라 자연스레 공동주택이 발달하였다. 그중 가장 선호되는 아파트의 경우 2004년 후분양제 실시가 예고됨에 따라 시행사가 사전에 아파트 건설자금을 융통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 공동주택과 관련된 금융에는 건설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비교적 단기의 건설금융과 주택 매수인들을 위한 장기금융이 있으며 양자는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 미국의 경우 공동거주를 위한 공동주택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콘도미니엄(condominium)과 코아퍼러티브(Cooperative)이다. 콘도미니엄은 우리나라의 아파트 소유형태와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현재 미국 전역에 걸쳐 가장 인기있는 공동주택 형태이며, 코아러퍼티브는 뉴욕 등 몇몇 대도시에서 선호되는 공동주택 형태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콘도미니엄과 코아퍼러티브의 특색 및 이를 규율하는 법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건설금융과 장기금융의 현황 및 관련 주요 쟁점을 소개하였다. 이 글에서 다루는 후순위약정의 유효성, 코업 지분의 성격과 담보설정 문제, 콘도나 코업에 관한 권리의 매각계약이 증권에 해당되는지의 문제는 우리나라 아파트 건설금융 및 관련법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콘도미니엄 #코아퍼러티브 #건설금융 #장기금융 #일괄모기지 #시분할콘도 #UCA #MRECA #UCIOA #Condominium #Cooperative #Construction loan #Permanent loan #Blanket mortgage #Time-share condominium #UCA #MRECA #UCI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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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finition of blanket mortgage / Wikipedia google schola Abbott, Damien / 2008 / Encyclopeida of Real Estate Terms(3rd ed.) / Delta Alpha Publishing google schola Bender, Steven W. / 2008 / Modern Real Estate Finance and Land Transfer(4th ed.) / Wolters Kluwer google schola Bruce, Jon W. / 2009 / Real Estate Finance / Thomson google schola Burke, Barlow / 2006 / Real Estate Transactions(4th ed.) / Aspen publisher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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