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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3號
- 발행연도
- 2019.5
- 수록면
- 157 - 186 (30page)
- DOI
- 10.31839/DALR.2019.05.83.157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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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민법, 집합건물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런데 하자처리를 요하는 목적물이 집합건물이면서 공동주택이기도 한 경우 집합건물법과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2016. 8. 12.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고 있고, 예컨대 아파트와 같이 집합건물이면서 공동주택인 경우 하자처리를 위해 집합건물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어느 법률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전히 혼란스럽다. 법률의 재정비를 통해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들이 일원화되면 좋겠지만, 현상황에서는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모두 적용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양 법률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하자의 개념, 집합건물․공동주택의 하자처리 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주거형태의 대다수를 이루는 아파트 하자처리에 있어서 적용되는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관계,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격을 무엇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제안하였다.
본고에서는 하자의 개념, 집합건물․공동주택의 하자처리 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주거형태의 대다수를 이루는 아파트 하자처리에 있어서 적용되는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관계,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격을 무엇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설
Ⅱ. 집합건물․공동주택의 개념
Ⅲ. 하자의 개념
Ⅳ. 하자담보책임의 법적근거
Ⅴ.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해석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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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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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1]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부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나아가 내한성이라는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완제품이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한성 있는 부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부품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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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1]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은 집합건물의 건축이 완성된 후에 이루어지고 그 후에 바로 주택이 피분양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되는바, 하자발생의 원인이 되는 부실공사 등 공사의 잘못은 성질상 이미 그 때에 모두 발생하여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당시에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담보책임 등을 묻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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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1］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제1항에서 공동주택 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그 사용검사일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되 하자보수대상인 주요시설 및 그 외의 시설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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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69662 판결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5항,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과 사이에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증기간을 정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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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820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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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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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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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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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
[1] 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집합건물법’이라 한다)과 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주택법(이하 `개정 주택법’이라 한다)은 입법 목적,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종류와 범위, 하자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는 권리자와 의무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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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는 집합건물의 건축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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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7834 판결
[1]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기계에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필요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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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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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사의 내용과 하자의 종류 등에 따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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