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임원 설치의 부분적 의무화에 대한 소고

이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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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채진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07 - 53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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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임원이란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고 회사 대표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서 2011년 개정상법에서 도입되었다. 이 제도도입의 주요 목적은 업무집행기관인 집행임원을 감독기관인 이사회로부터 분리하여 이사회의 감독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었으나, 그채택은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법무부는 2013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와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에게 집행임원 설치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동 개정안은 결국 통과되지는 않았으나, 집행임원의 설치 강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논의에서 계속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현행 상법상 이사회의 감독권한 수행에 자기감독의 이슈가 존재하고, 상장회사의 이사회는 최소한 1/4 이상이 회사 내부사정에 정통하지 못한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사회는 업무의사결정기능도 감독기능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집행임원의 설치 강제는 ① 우리나라 기업의 소유구조 특성 상집행임원 설치 강제로 이사회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② 집행임원을 설치하여도 이사회와 집행임원의 분리는 불완전하고, 오히려 집행임원의 업무의사결정 및 집행권한이 위축되어 경영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③ 집행임원 설치 강제 규정을 입법하는 데에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 제도 자체가 형해화 될 수 있고, ④ 관련 논의에서 많이 참고하는 미국의 입법례를 보건대, 미국에서도 집행임원이 설치된 특정한 지배구조를 강제하지않으며, 집행임원제도가 우리와는 다르게 설계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 그리고 ⑤ 현실적으로 집행임원의 책임을 추궁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행 상법상의 집행임원 규정에 의하면, 집행임원 설치의 절차 및 요건을 규정되어있지 않고, 이사회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임원이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며, 규정된 이사회의 정보접근권이 이사회의 실질적인 감독기능을 높이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An executive officer means a person that is in charge of corporate business and represents the corporation. Its legal basis was stipulated in the Revised Commercial Act in 2011, the purpose of which wa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a board’s supervisory authority but, since corporations were endowed the discretion whether to adopt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there were few corporations which adopted the executive officer system. In 2013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a revision bill which compelled listed corporations with assets of 2 trillion won or more to elect an executive officer. Although the bill had not been passed, it is still a controversial issue regarding corporate governance. It is evident that a board’s supervisory authority could be invalid in that according to the Commercial Act the board members are to monitor themselves and at least 1/4 of the board members are composed of outside directors who are hardly well-versed in the management of the corporation. Compelling its establishment, however, is not a desirable solution in that: ① the trait of Korean corporate ownership structure would prevent enhancing the board’s supervisory power well enough; ② executive authority of executive officers might shrink due to the board’s excessive power of supervision and delegation; ③ it is still possible that corporations elect executive officers that are notapplied by the Commercial Act, which will emasculate the object of the bill; ④ election of executive officers are not forced in the United States, and ⑤ practically, it would be almost impossible to chare such great number of officers with liabilities against the corporation and 3rd parties. Regarding current executive officer system fixed by the Commercial Act, there are a few shortcomings that needs to be compensated. The Commercial Act does provide the procedure and requirement for establishing executive officers, which may bring about confusion in corporations and charges executive officers with excessive liabilities considering that their management function is delegated and perform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board. Also, to improve the board’s information access authority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board’s supervisory authority executive officer’s duty to report, that is rather passively provided in the Commercial Act, needs to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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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강신욱 / 2006 /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논의와 그 문제점 / 월간 전경련 (502)

권종호 / 2013 / 기업지배구조의 획일화 -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의무화에 관한 상법개정안을 보고 - / 기업법연구 27(2):247~271

김병기 / 2009 / 執行任員의 責任緩和에 관한 硏究 / 원광법학 25(1):67~90

김정호 / 2010 / 이사회구성과 사외이사제도 / 상사법연구 29(2):203~245

김태진 / 2011 / 개정 상법하의 집행임원제 운용을 위한 법적 검토 / 상사법연구 30(2):29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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