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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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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협동조합경영연구 협동조합경영연구 제48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5 - 13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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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4월 헌법재판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6. 11. 24. 2015헌가29). 이 결정은 타당하며, 일반적인 법리에 부합한다. 그러나, 동일한 위헌성을 지닌 법규정들이 여전히 여러 법률에 규정된 채로 방치되어 있다(예: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그러므로, 이러한 위헌적 법규정들이 가급적 조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
#Principle of Legality #Doctrine of Vagueness #Unconstitutionality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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