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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4권 제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 - 1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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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R&D 예산 확대 및 수행기관 수 증가에 따른 부처간 산발적이고 경쟁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한 투자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다부처사업이 기획되어 추진 중이다. 그러나 다부처사업 내 실질적인 부처간 협력체계 미비로 인해 다부처R&D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빈번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다부처R&D사업의 추진체계 및 국내 다부처R&D사업의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향후 다부처R&D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개선사항을 R&D사업의 전주기적 관점(기획, 예산배분·조정, 집행, 평가)에서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다부처R&D사업의 기획단계 이후에 개별부처로 나누어서 각각 집행·운영되고 있는 점, 예산요구 시 부처간 협력·조정 과정이 전무하다는 점, 다부처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평가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동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적 예산배분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부터 다부처R&D사업의 전주기적 추진체계를 새롭게 제시하였다는 것에서 의의를 가진다.
#부처간 협업·조정 #다부처R& #amp #D사업 #추진체계 #전략적 예산배분 #효율성 #Interagency collaboration& #amp #coordination #Multi-Agency R& #amp #D Program #Propulsion system #Strategic budget allocation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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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일 / 2012 / 과학기술 정책기조 변화 분석과 국가 연구개발 투자방향 연구 / 디지털융복합연구 10(2):11~23 dbpia 최승욱 / 2014 / 정부 R&D 지원사업의 참여요인이 중소기업의 R&D 성과에 미치는 영향 / 디지털융복합연구 12(5):171~180 dbpia J. E. Seong / 2010 / Designing a new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governance in Korea /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google schola S. D. Lee / 2005 / US analysis system planning and adjustment of the IT R&D Systems google schola H. D. Cho / 2003 / The Analysis of the System and Structure of the Korean Govement R&D Programs and Policy Recommendation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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