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녀 보호자와 공무원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인식비교 융복합 연구

유수진; 윤선희; 황문영; 백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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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수진 윤선희 황문영 백진숙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3권 제6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5 - 28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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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장애자녀 보호자와 공무원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제도로서의 정착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보호자 68.9%, 공무원 43.9%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보호자(90.2%)와 공무원(94.3%) 모두 성년후견제도가 인권존중을 위해 유용하다고 응답하였다. 후견인으로 선호하는 유형은 보호자는 ‘부모’, 공무원은 ‘전문가’였다. 개선사항으로는 조사대상 모두 ‘국가 전담기구 설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성년후견제도가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대국민 홍보, 질적인 공공후견인 양성, 성년후견제도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관리, 감독, 홍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성년후견제도 #장애자녀 보호자 #공무원 #인식비교 #인권존중 #사회통합 #융복합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Disabled Child Carers #Officials #Comparative Study on the Perceptions #Respect for Human Rights #Social Integration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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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Young Yoon / 2014 / Legal Task of Social Welfare Law According To Introduction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 Journal of Adult Guardianship (2) : 111 ~ 129

Hui-Ju Choi / 2014 / The Meaning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Viewed from the Welfare Aspects and Challenges /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Checks Conducted One Years Symposiu

Jin-soo Han / 2010 / Main Content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Germany and Progress Directions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Korea / Germany Training Reports Conference : 7 ~ 13

Ko-Eun Kim / 2013 / Review and Tasks of Adult Guardianship / The Gyeongnam Development (124) : 102 ~ 113

Kwon-Chul Shin / 2012 / Adult Guardian in Social Welfare Services: Its Role and Limits / Journal of Social Security Law (2) : 33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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