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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희철 (강남대학교) 윤선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저널정보
한국웰니스학회 한국웰니스학회지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99 - 106 (8page)
DOI
10.21097/ksw.2021.08.1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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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제도의 보다 발전적인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Gilbert와 Terrel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에 근거해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와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신장애인은 대상자의 범위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로 한정되고 있고 후견인 활동이 한정후견으로 국한되어 있었다. 또한 공공후견 활동비가 발달장애인에 비해 낮았으며, 지자체의 지원이 없고 다양한 지원체계가 부족하며, 한정된 예산에서 후견법인 역할의 비중이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제도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the mentally disabled #public guardianship system #exploratory consideration #improvement plan #the developmental disabilitie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및 논의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김미옥 / 2019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과정의 쟁점과 딜레마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사회복지정책 46(2):175~201 google schola 김효정 / 2019 /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 활동 경험과 과제 -권익옹호의 관점에서 / 융합정보논문지 9(5):228~234 dbpia 박인환 / 2014 / UN장애인권리협약과 성년후견 패러다임의 전환—의사결정대행에서 의사결정지원으로— / 가족법연구 28(3):171~220 dbpia 제철웅 / 2016 / 공공후견인의 직무 분석과 그 시사점 / 비교사법 23(2):651~68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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