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대책 운영현황과 연계체계 분석

박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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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헌국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3 - 15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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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부처별 운영현황을 중앙정부차원, 지방정부차원(광역, 기초), 학교운영차원에서 살펴보고 부처별 칸막이 현상으로 제 각각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유사성을 가지고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통합연계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대처능력을 높일 수 있는 연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은 학교폭력에 대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행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국무총리실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운영현황과 광역시·도 단위의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현황, 그리고 기초자치 시·군·구 단위의 학교폭력지역협의회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학교폭력관련 기관들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반기에 1회 개최되며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면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평상시에는 중앙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미흡하였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련기관은 자체 학교폭력 대처방안을 각각 수행하고 있으며, 광역시·도 단위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연 초에 학교폭력예방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것 외에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재심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어 역시 학교폭력의 광역시·도 기관들 간의 연계와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기초자치 시·군·구의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도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학교폭력대책간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부처간 행정체계의 통합연계성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중앙컨트롤 타워로서 부처 간 학교폭력예방대책을 평가하고 관련예산의 지원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부여를 제언하며 광역시·도 단위 뿐 아니라 기초자치 시·군·구 단위의 학교폭력관련 기관 간에서도 연계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서 프로그램운영평가시스템 구축과 지역 간 균질성 유지를 위해 예산·인력을 지원하는 역할부여를 제언하며 궁극적으로 학교현장에서의 효율성강화를 위해 학교폭력발생 후 사후처리에 치중하고 있는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학교폭력의 예방에서부터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여 예방프로그램의 선정, 운영, 각 기관과의 협조, 지역사회와의 학교현장 학교폭력예방의 허브(hub)역할을 강화할 것 등을 제언하였다.

In this research, despite the nationwide government's management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school violence is becoming increasingly intelligent, collective, violent, low-aged and diversified, and school violence is not eradicated. For this reason, first of all, we conduct prior studies and theoretical discussions on school violence issues. We tried to analyse The School Violence Committee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and the school violence working committee. And we studied pres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school violence regional councils and local school violence council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committee is operated once every six month, but it was actively operated when school violence occurred and social problems are emerging and the role of the central control tower was insufficient.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Female and Family, the Police Agency and other related institutions are working their own school violence prevention efforts respectively. As the council meeting on school violence was operated perfunctorily, the link between school violence measures and effectiveness was not secured.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tegrated cooperation of the management system between the central ministries and agencies, and not only the wide area and the unit, but also between the school violence related organizations in the basic autonomous city, the county.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at the final school site, the school violence force, which emphasizes post-treatment after school violence, has to lead the role of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We suggested strengthening the role of selecting and operating preventive programs, cooperating with each institution and strengthening the role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in local communities and schools.

#School Violence #School Violence Committee #School Violence Autonomy Committee #School Police Officer #Integrated Cooperation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경찰청 / 2017 / 경찰백서

경찰청 / 2016 / 학교전담경찰관 운영매뉴얼

교육부 / 2018 / 2017년도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자료

경북교육청 / 2018 / 2018학년도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대책

경북행복재단 / 2014 /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를 위한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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