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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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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한국보훈논총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7 - 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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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6.25 참전유공자를 통해서 한국 보훈정책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분석하고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더 나아가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빠른 속도로 남진하고있을 때 UN의 안보제도를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신속하게 다루며 참전한 16개 국가에 대한 선양사업과 보훈외교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2017년 현재, 6.25참전유공자는 평균 연령이 86세로 급속히 고령화 되어 가고 있고 경제생활의악화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6.25참전유공자의 특성에 맞게 보훈서비스와 처우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6.25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인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아 살아계시는 동안 최대한의 예우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참전유공자의 보훈 서비스는 각각의 특성에적합하도록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훈급여의 현실화, 의료지원체계 구축, 사망시 예우 등등. 셋째, 보훈외교가 한 차원 더 높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훈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소관 업무별로 유엔 참전국을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4년 시작된 6.25 참전유공자 발굴 사업은 신속히 추진하여 참전 미등록자 42만 명의 신상확인을 마무리하여 국가유공자로서 예우와 지원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6.25전쟁 #6.25 참전용사 #참전수당 #한국보훈정책 #보훈외교 #Korean War #Korean Veterans #War Veterans Allowance #Korean Veterans' Policy #Veteran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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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1972 / 북한공산화과정연구 google schola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 1967 / 한국전쟁사 google schola 김남식 / 1975 / 실록남로당 / 신현실사 google schola 김상원 / 2016 / 6. 25전쟁 참전사 / 국가보훈처 google schola 김양명 / 1981 / 한국전쟁사 / 일신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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