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제도 개선에 관한 소고: 지방자치단체 보훈급여금 지원을 중심으로

한상용; 이상현;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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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용 이상현 김민호

저널정보: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한국보훈논총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 - 2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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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제도 중 보훈급여금(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의 지원에관한 문제를 분석하고 시사점과 개선방향을 제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문제의 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정에 의해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급여금을지원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의 명칭이 다르고, 지급 대상이 다르며, 지급액의 수준이 다르다는 문제에서 출발한다. 지급 금액을 예로 들면,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5만원, 7만원, 10만원, 16만원, 25만 원 등이고, 보훈명예수당의 경우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20만 원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똑같은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의 가치가 거주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다르게 평가받을 수 없는 것이며, 더욱이 그에 대한 보상이 차별적이라는 것에 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차별적 보상은 국가보훈제도를 사회보장제도의 한 형태로 인식하는 경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입법자에게 부여된 입법권 재량을 이유로보훈급여금 지원 대상과 수준이 상이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차별적 보상 현실은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해 정당하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합목적적이지 못하고, 이로 인한 불평불만과 갈등의 증폭으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가보훈의 이념에 부합하지 못하며,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지방자치단체들 간 차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처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로 개선함으로써 형평성을 보장하고, 국민통합의 국가보훈 이념에 부합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 of support for veterans' allowance among the veterans' system of current local government and to suggest implications and improvement direction. The problem is raised by the fact that, according to th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have different names of ordinances, different payment targets, and different levels of payment when veterans' allowances are provided to national meritorious persons. In the case of the veterans’ allowance, for example, it is 50,000 won, 70,000 won, 100,000 won, 160,000 won and 250,000 won, and the national merit’ allowance is 10,000 won, 30,000 won, 50,000 won, 100,000 won and 200,000 won depending on the regions. The value of sacrifice and contribution to the same country can not be evaluated differently because the allowances differ in the area of residence. Moreover, it is difficult to accept that the reward for discrimination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national merits. The discriminatory compensation among these local governments is based on the tendency of recognizing the national veterans’ system as a form of social security system. According to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situation and legislative power, it is analyzed that the lack of the problem consciousness of the fact that the level of support for veterans' allowance is different. This discriminatory reward reality does not meet the objective because the rewards for sacrifice and devotion for the nation are unfair. So it does not contribute to national unity and national development due to the amplification of complaints and conflicts, and rather has a negative impact. Therefore, the veterans' allowance system, which is currently being paid differently among local governments should be improved. It is necessary for the state to pay the veterans’ allowance in order to guarantee the equity and contribute to the national integration.

#Local Governments #National Patriots #Veterans' Allowance #Equity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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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부 / 2008 / 한·미·일 국가보훈제도의 비교연구

김주환 / 2015 / 보훈이념을 통해서 본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연구: 국가정체성 구성요소들 간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보훈논총 14(2):39~69

라미경 / 2018 / 민관협치를 통한 호국보훈정책 제고 방안 / 한국보훈논총 17(2):62~89

박유성 / 2018 /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 사회보장연구 34(3):59~89

백수원 / 2015 / 국가유공자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미국, 캐나다, 호주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겸하여 - / 법학논고 (52):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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