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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국호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정은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보건복지학회 보건과 복지 보건과복지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61 - 92 (32page)
DOI
10.23948/kshw.2018.06.2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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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의 원활한 이동지원을 위한 보훈복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시행되었다. 먼저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진행방향을 정하였다. 그리고 교통약자의 개념 및 국가유공자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 중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범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후 교통수단별 국내 교통약자 지원제도와 국가유공자의 이동지원을 위한 보훈복지제도를 살펴봄으로써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영국, 스웨덴, 독일, 일본의 특별교통수단 관련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의 이동지원방향, 이동지원을 위한 제도의 개선방안, 개선방안 추진 관련 선행과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고찰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콜택시의 이용대상 확대, 일반택시 이용을 위한 바우처 도입, 이동보훈복지서비스의 수송역할 추가, 보훈급여금에 교통비 반영 등이다. 본 연구 관련 개선방안이 정책에 도입된다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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