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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55 - 27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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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이종격투기 경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하여 형법적 책임문제를 검토하였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 사건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되는지에 있으며 경기주최자, 심판, 링닥터, 링세컨, 선수 등 경기에 관련된 자들이 법규범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의 대상이 된다. 관련자 각자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범위에서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하여 선수가 사망하지 않도록 해당 분야의 평균적인 종사자가 갖고 있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 이종격투기 경기는 특성상 선수의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위험성이 다른 어떤 경기보다 높기 때문에 경기 관련자들에게는 매우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경기 관련자들에게는 사망이나 부상의 위험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자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종격투기 #형법적 책임 #업무상 과실치사죄 #주의의무위반 #Mixed Martial Arts #MMA) #duty of care #criminal responsibility. accidential death negligence at busines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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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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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on / 2001 / in: SK-StGB, 35. Lfg., 7. Aufl. / Luchterhand google schola Sch?ke / 1991 / StGB Kommentar, 24. Aufl / Beck google schola 김상겸 / 2001 / 스포츠권의 헌법적 보장 / 스포츠와 법 google schola 김상겸 / 2004 / 스포츠분쟁해결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스포츠와 법 5 google schola 김성돈 / 1995 / 과실개념에서 주의의무위반성과 예견가능성 / 형사정책연구 6 (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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