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경기에 있어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법적 문제-승부조작에 대한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연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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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연기영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3 - 20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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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기는 페어플레이정신에 입각한 공정성과 청렴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스포츠에 참가하는모든 관계자는 이러한 기본적인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그러나 주요 스포츠경기에 있어서 승부조작, 도핑, 심판오심, 불법도박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스포츠 그랜드슬럼을 달성한 스포츠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체육단체 조직 사유화 및 편파판정으로 인한 학부모 자살, 선배 혹은 지도자에 의한 선수(성)폭력, 공공연한 관행으로 통하는 체육계 학교 입시비리 등 스포츠의 기본 정신인 공정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특히, 승부조작 문제는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행하여져 왔으며, 최근에는 스포츠 환경 및 패러다임의 변화로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발전하고 있다. 2011년에는 K리그 사건으로 표면화되어 축구, 배구, 야구, 농구 등 소위 주요 프로스포츠에서불법도박으로 인한 승부조작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승부조작 문제는 구조적인 사회악으로 인식되어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왔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계의 비리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과 함께 강력한 대응도 병행하여 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스포츠경기의 청렴성과 공정성 확립을 위한 승부조작에 대한 형사법적, 행정법적, 민사법적인 책임을 검토하여 보려고 한다. 아울러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입법적 대응과 회원국간의 협력과 수사공조 노력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The match-fixing of game results has been a historical issue in overall sport games. Recently, it is developing into a graver social issue as the sport environment and paradigm shifts spontaneously. Recent consecutive cases of sport corruption in “match-fixing case of K-league” in 2011,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and V-league in 2012 are making an massive impact on sport society as well as general society. Extensive numbers of cases in which the game results were match-fixed for illegal sport gambles were caught in popular games including soccer, volleyball, baseball, and basketball. The Korean government recognizes the issue of integrity and fairness as a structural social evil and tries to devise a countermeasur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revised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in order to eradicate irrationality and to creat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 to foster fair and transparent environment for sports. The newly revised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includes a newly added Article 14 (3) which defines that 1. The player, coaching staffs, judges, and executive and staff members of game group of professional sport should not provide nor ask for any economic profit as a return for accepting illegal solicitation. 2. The player, coaching staffs, judges, and executive and staff members of game group of professional sport should not promise to provide nor ask for any economic profit as a return for accepting illegal solicitation. The violators of this article will be sentenced either maximum 7 years in prison or maximum 70 million won fine. (Revised 2014. 1. 28)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investigate criminal, administrative, and civil laws in order to find a solution to match-fixing of game results. While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s for sport players, selection system of student athletes, and strong legal remedy can serve as solutions for extermination of match-fixing of game results, it is also highly demanded to foster and strengthen ethics among the sport participants including players, judge and committee members, and spectators. I would like to explore measures to develop sport ethics education program for the sport participants to strengthen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승부조작 #K-리그사건 #국민체육진흥법 #형사적 책임 #도박죄 #배임죄 #사기죄 #도박장개설죄 #강요죄 #공갈죄 #업무방해죄 행정상 징계책임 #민사책임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match-fixing #illegal gambling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K-League #fraud #criminal liability #betting tickets #fraud #extortion #gambling #opening gambling place #interference with business #civil liability #contract #tort #rules of each game organizations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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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penter, K / / Match-fixing: The biggest threat to sport in the 21st century?

Forest , D / 2008 / "Say It Ain't So": Betting-Related Malpractice in Sport /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Finance 3 : 156 ~ 166

Fritzweiler / 2007 / Praxishandbuch Sportrecht / Beck

Gorse, S / 2010 / Conceptualising corruption in sport: Implications for sponsorship programmes / The European Business Review

Gorse, S / 2011 / The Prevalence of corruption in International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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