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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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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 - 1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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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한체육회가 대한민국 스포츠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자립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대한체육회의 재정운영 현황과 주요 선진국 체육단체의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논의 및 검토되었던 재정자립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제시된 스포츠단체 재정자립 방안을 크게 스포츠마케팅을 활용한 신규 수익사업 개발 및 실행과 기금의 배분 및 지원구조 재편과 특별사업 추진을 통한 안정적 재원확보 등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최근 단체통합 이후로 대한체육회는 “KSOC 아젠다 2020”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정률배분과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특별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KSOC 호텔 건축, KSOC 체육회관 건립, 체육인 교육센터 건립, 스포츠마케팅 자회사 설립, 스포츠전문병원과 스포츠방송국 운영사업 등의 특별사업은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정률배분과 특별사업 추진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정률배분을 통해 추가로 지원되는 잉여금액을 활용하여 특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법・제도 개정 등 극복해야할 문제가 많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대한체육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특별사업의 경우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으로 임팩트투자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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