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事件에 있어서 公法的 影響과 判例의 發展方向

성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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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봉근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09 - 367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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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법이 혼재되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법원은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과 법리가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관한 것이므로 법원은 공법적인 법리의 검토를 사법적인 법리의 검토와 균형 있게 하거나 비중 있게 다루었어야 한다. 공법적인 법리와 사법적인 법리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들이 존재하는데, 사법에서 과실책임으로 요건을 구성하고 있더라도 개별분야에서 추구하는 공익을 위하여 때때로 무과실책임으로 구성하거나 직접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다. 법원의 판결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환경법에 의한 해결방법을 위하여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검토를 통하여 책임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분담비율은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야 함을 논의하여 보았다. 나아가서 또 다른 방법으로 경찰책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서도 보다 타당한 해결이 가능함을 제시하여 보았다. 대법원은 사법적인 법리의 적용에 치중한 결과 공사법의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고 말았다. 다수의견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반대의견들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 이 사건처럼 공법과 사법이 혼재해 있는 경우 정당한 판결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공법과 사법의 법리를 모두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공법상의 법리를 적용하면 보다 용이하고 명료하게 책임의 소재와 책임의 범위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고려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법리적용의 방향을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정당하면서도 타당성 있는 판결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공법규정이 과연 흠결된 것인지를 선결문제로서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의 발견에 대한 노력 없이 곧바로 공법규정이 흠결되었다고 성급히 단정하고 사법규정의 적용을 논의해서는 안 될 것이다.결국 법원은 공법과 사법이 혼재된 사건에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해결방식으로 법리적용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필요성이 크다.

In modern society where the number of cases involving mixed law between Public Law and Private Law is increasing, the court should fully consider this point. Since Public laws and jurisprudence in this case concern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WASTES CONTROL ACT, the court should have balanced or considerable handling of the review of the Public Law with the review of the Private Law. There are subtle differences between Public Law and Private Law. Even though Civil Law require responsibility, there are occasions where Public Law does not. In order to propose a solution to improve the judgment of the court,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WASTES CONTROL ACT were examined through the review of the Environment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includ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Furthermore, we have suggested that it is possible to solve it more effectively by examining the police responsibility in Police Law in another way. The Supreme Court focused too much on the application of Civil Law, and as a result, it failed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Mixed Law. The opposition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also has the same fundamental problems that Majority Opinions in the supreme court have. If the public law and the private law are mixed together like this case, it is helpful to examine both law in order to find the answer to a fair ruling. Applying the legal method of public law makes it easier and more clear to find the scope of responsibility and responsibility. In consideration of this, it is possible to confirm the direction of the judgment, and to comprehensively make a legitimate and valid judgment. In the end, the court needs to change the paradigm of application as a macro and comprehensive solution in the case of mixed public and private law through more considering Public Law and balancing this and Private Law.

#Pollution Soil Liability #Waste Liability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WASTES CONTROL ACT #Relationship between Public law and Private Law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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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진 / 1996 / 행정법의 기본문제 / 법문사

김남진 / 2018 / 행정법Ⅰ / 법문사

김남진 / 2018 / 행정법Ⅱ / 법문사

김중권 / 2013 / 김중권의 행정법 / 법문사

박균성 / 2018 / 행정법강의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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