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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Union has been 50 years since it launched its history as the European Community in 1957. During the period, the identity of the EU has been developed from a single economic market to the unique political empire in the region of Europe-wide. As one of the non-EU countries, Korea has concentrated on its keen interest in the EU in the various aspects. The increasing trades and investments and enlargement of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economic markets show these view points. Furthermore EU will be the largest trade and investment partner of the Korea, if the Korea and EU Free Trade Agreement will come true.
It is the worldwide phenomena that the interdependency and cooperation among nations is getting increased because of the countries’ efforts to induce foreign capital and technologies and strengthen competition power of individual countries. Member countries of the EU has authorized the EU Commission the exclusive competence for establishing common trade policies and coordinating the related policies in the level of EU. Thus, the competence for common trade policies belongs to the EU Commission at first instance and
the individual nations would participate in making decisions to trade policies with the same power as the member countries.
Foreign investment policy in Korea has mov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autonomy. With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autonomy, the policy has been established as one of the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to achieve both competition and harmonization among the local governments. Decentralization in Korea has led each local autonomy make ideal investment environment and induce global entities to invest in their region. As the biggest change, the initiative of establishing the economic development policy has chang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This trend will be defined as the decentralized policy making scheme of economic development.
As for the System to Induce Investment in Decentralized Special Districts, Special Act of Nation Balanced Development has the import role of legal system to Induce Investment in Decentralized Special Districts(Art. 20).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can enter into the local development investment agreements in order to promote together businesses of balanced nation development(Para.1).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autonomous should take measures including the compilation of
the budget in order to businesses according to the agreements(Para.2).
Some commentators mention that the Regional Specific-Special Zone System
(“RSSZs”) was strongly influenced by the contractualisation of planning which was figured out in the 1980's in the process of adapting the decentralisation and region development policy of France.
Local autonomies have the authorities to conclude investment contracts. Although the Local Autonomy Act Art. 11 provides that local autonomies cannot take national affairs related to nation’s existence, such as diplomacy or national defense, the Art. 35 provides that interchange and cooperation with foreign local autonomies are listed as matter for the decision of the congress of local autonomies. Thus, both articles should consistently be
interpreted, and diplomacy should be taken as the meaning of interchanges between central governments and other interchanges should be allowed to local autonomies. In other words, the local autonomies would not be restricted its power to arrange any international affairs as far as the local autonomies does not infringe the negotiation power of the central government.
Decentralized investment inducement should also be supported in the same level with concentrated investment inducement when private capital is brought for local development. The Private Investment Act provides financial support, free usage of national or public property, guarantee of an obligation, and tax exemption as the supportive ways made by the government. Among these various ways, financial support system and tax incentive system are the most effective methods.
As for the tax incentives related to local development, there are some acts such as the Act of Balanced Local Development and loc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velopment, the Special Act of Jeju International Liberty City, the Act of Free Economy Zone, the Act of Industry Location and Development, the Act to Authorize and Operate Free Trade Zone and Jeju Special Province and the Special Act of Enterprise City Development. There are also policies and rules to develop and support certain areas and industries. However, these acts and rules still have the concentrated character.
In the globalization age, policy to induce investment is a very critical factor when investors choose the safest and most beneficial place to make investment. Thus, it is very important in the case of decentralized investment inducement. However, there is no local tax items related to any business and local government can give tax benefits only with the land related tax items. Therefore, it can be considered to revive the former local business tax or to establish new local enterprise tax, which will improve tax system to derive tax
competition and harmonization among the local autonomies.
The new local tax system will be introduced in the near future to increase the fiscal independent of the local governments. The present national transfer tax, whose main revenue resources derived from the national value added tax, will be placed by the local consumption tax and local income tax will be introduced in stead of inhabitant tax, a surtax which was imposed on national income or corporate tax.
These circumstances require more feasibility studies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Korea’s investment conditions to reduce the investment risks.
유럽연합(EU)이 유럽경제공동체의 형태로 출범한지 50년이 되었다. 유럽연합은 출발이후 경제공동체를 넘어 정치적인 단일체로 변모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변화에 대하여는 역외국가인 한국으로서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은 투자와 교역의 측면에서 상호 무시할 수 없는 관계로 확대되어오고 있는 점이 반증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유럽연합은 현재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하여는 유럽연합의 입장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자 서두르는 최초의 국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한국과 유럽연합간의 상관관계는 교역과 함께 투자실적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 및 해외자본 기술 유치는 세계 전체적으로 국가간 상호의존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유럽연합국가들도 전체적으로는 세계화 또는 유럽화를 추구하면서 상호 경쟁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유럽연합차원의 정책적 조율을 하고 있다. EU국가 회원국들은 과거에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현재는 EU라는 큰 틀 안에서 EU집행위와 함께 정책을 조율하고 있으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변화된 정책집행을 하고 이에 따라 과거에 경쟁적이고 개별적으로 추구하던 정책이 이제는 협력자 및 동반자 관계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현상을 읽을 수 있다. 한국에서의 외자유치정책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움직임을 같이하고 있다. 즉, 종전에는 중앙정부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되어 온데 반하여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전개와 함께 지방간의 경쟁과 조화라는 차원에서 지역 간의 분권적 경제발전정책의 하나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경제부문에서도 중앙정부중심의‘집권형 경제발전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분권형 경제발전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이 논문에서는 분권형 특구의 투자유치추진체계를 소개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유인책을 세제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관련하여 분권형 투자유치체계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그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0조를 전제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동조제 항 ( 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등 협약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그리고 이와 프랑스 계획계약과의 관련성을 소개하고 있다. 즉, 지역특화특구는 프랑스의 지방분권과 지역개발정책과정에서 1980년대에 나타난 계획계약이 영향을 미친 사례로 분석하는 입장을 설명하였다. 유럽국가들의 외자유치에서 프랑스의 이와 같은 계획화,지역화,계약화 는 해당 지역의 경제, 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균형과 경쟁이라는 대원칙 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를 통하여 종전의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적 계획(plan national)과 국가의 재정지원이 불투명한 지역단위의 계획(plan regional)의 약점을 상호보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계약체결권한을 설명하였다. 외국의 기업 또는 기관과 투자유치계약을 체결할 권한의 여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의 기업 또는 기관과 투자유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한국지방자치법제 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외교, 국방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동법제35조제1항 10호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어, 제11조의 외교와 제35조의 교류의 의미를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할 것 같다.이를 위하여 외교의 개념에는 중앙정부간의 교섭으로 이해하여, 그 외의 교류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널리 교류권한을 인정하여 긍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절을 바꾸어 중요한 투자 유치 유인으로 분권형 투자유치에 대한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우선 지역개발 투자지원개관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민자유치의 경우에도 분권형의 경우를 집권형의 경우와 동등하게 지원을 하여야 한다. 민간투자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의 정부지원제도로는 재정지원, 국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채무보증, 부담금 및 조세감면 등을 들 수 있다. 민자사업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 중에서 가장 효과가 크고 핵심적인 내용은 당연히 재정지원이라 할 수 있으나, 세제의 지원도 중요한 지원으로 들 수 있다. 분권형 개발 및 투자유치제도에서도 다른 집권형 개발계획과 같이 민자유치의 성공여부에 제도의 정착여부가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이 중 조세지원제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이미 여러 관련법에서 조세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관련 법률로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자유무역지역 및 제주특별도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이 있다. 그리고 특정지역 또는 특정지역분야를 개발 및 육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들이 정하는 지원은 집권형의 잔재가 여전하다. 그러나 지역개발 세제지원의 문제점이 여전 하다는 검토를 하였다. 투자유치정책을 따지는 이유는 글로벌화세계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안전하고 투자수익이 많은 지역인지의 여부를 따지는데 있어 주요한 요인의 하나가 된다 . 따라서 민자유치가 성패여부를 정하는 분권형 투지유치의 경우에도 이를 유인이 중요한 결정요소가 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지방세세목이 사업과 관련된 세목이 없어, 자치단체가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세목은 토지관련제세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따라서 과거 영업세(former local business tax)와 같은 세목을 다시 부활하거나 지방사업세(local enterprise tax)의 신설을 검토하여 볼만하다.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간에 조세의 경쟁과 조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앞으로 새로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입될 예정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결론으로, 특히 한국의 분권형 투자정책과 관련하여 감지되는 새로운 변화들은 기존에 수행되어 온 정책들과는 상당히 다른 점들이 다수 발견되므로 이에 대하여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는 유럽의 이해관계인들은 깊이 연구하고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여야 함을 부기 하였다.
유럽연합(EU)이 유럽경제공동체의 형태로 출범한지 50년이 되었다. 유럽연합은 출발이후 경제공동체를 넘어 정치적인 단일체로 변모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변화에 대하여는 역외국가인 한국으로서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은 투자와 교역의 측면에서 상호 무시할 수 없는 관계로 확대되어오고 있는 점이 반증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유럽연합은 현재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하여는 유럽연합의 입장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자 서두르는 최초의 국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한국과 유럽연합간의 상관관계는 교역과 함께 투자실적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 및 해외자본 기술 유치는 세계 전체적으로 국가간 상호의존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유럽연합국가들도 전체적으로는 세계화 또는 유럽화를 추구하면서 상호 경쟁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유럽연합차원의 정책적 조율을 하고 있다. EU국가 회원국들은 과거에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현재는 EU라는 큰 틀 안에서 EU집행위와 함께 정책을 조율하고 있으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변화된 정책집행을 하고 이에 따라 과거에 경쟁적이고 개별적으로 추구하던 정책이 이제는 협력자 및 동반자 관계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현상을 읽을 수 있다. 한국에서의 외자유치정책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움직임을 같이하고 있다. 즉, 종전에는 중앙정부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되어 온데 반하여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전개와 함께 지방간의 경쟁과 조화라는 차원에서 지역 간의 분권적 경제발전정책의 하나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경제부문에서도 중앙정부중심의‘집권형 경제발전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분권형 경제발전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이 논문에서는 분권형 특구의 투자유치추진체계를 소개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유인책을 세제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관련하여 분권형 투자유치체계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그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0조를 전제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동조제 항 ( 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등 협약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그리고 이와 프랑스 계획계약과의 관련성을 소개하고 있다. 즉, 지역특화특구는 프랑스의 지방분권과 지역개발정책과정에서 1980년대에 나타난 계획계약이 영향을 미친 사례로 분석하는 입장을 설명하였다. 유럽국가들의 외자유치에서 프랑스의 이와 같은 계획화,지역화,계약화 는 해당 지역의 경제, 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균형과 경쟁이라는 대원칙 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를 통하여 종전의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적 계획(plan national)과 국가의 재정지원이 불투명한 지역단위의 계획(plan regional)의 약점을 상호보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계약체결권한을 설명하였다. 외국의 기업 또는 기관과 투자유치계약을 체결할 권한의 여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의 기업 또는 기관과 투자유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한국지방자치법제 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외교, 국방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동법제35조제1항 10호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어, 제11조의 외교와 제35조의 교류의 의미를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할 것 같다.이를 위하여 외교의 개념에는 중앙정부간의 교섭으로 이해하여, 그 외의 교류에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널리 교류권한을 인정하여 긍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절을 바꾸어 중요한 투자 유치 유인으로 분권형 투자유치에 대한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우선 지역개발 투자지원개관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민자유치의 경우에도 분권형의 경우를 집권형의 경우와 동등하게 지원을 하여야 한다. 민간투자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의 정부지원제도로는 재정지원, 국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채무보증, 부담금 및 조세감면 등을 들 수 있다. 민자사업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 중에서 가장 효과가 크고 핵심적인 내용은 당연히 재정지원이라 할 수 있으나, 세제의 지원도 중요한 지원으로 들 수 있다. 분권형 개발 및 투자유치제도에서도 다른 집권형 개발계획과 같이 민자유치의 성공여부에 제도의 정착여부가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이 중 조세지원제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이미 여러 관련법에서 조세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관련 법률로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자유무역지역 및 제주특별도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이 있다. 그리고 특정지역 또는 특정지역분야를 개발 및 육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들이 정하는 지원은 집권형의 잔재가 여전하다. 그러나 지역개발 세제지원의 문제점이 여전 하다는 검토를 하였다. 투자유치정책을 따지는 이유는 글로벌화세계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안전하고 투자수익이 많은 지역인지의 여부를 따지는데 있어 주요한 요인의 하나가 된다 . 따라서 민자유치가 성패여부를 정하는 분권형 투지유치의 경우에도 이를 유인이 중요한 결정요소가 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지방세세목이 사업과 관련된 세목이 없어, 자치단체가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세목은 토지관련제세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따라서 과거 영업세(former local business tax)와 같은 세목을 다시 부활하거나 지방사업세(local enterprise tax)의 신설을 검토하여 볼만하다.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간에 조세의 경쟁과 조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앞으로 새로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도입될 예정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결론으로, 특히 한국의 분권형 투자정책과 관련하여 감지되는 새로운 변화들은 기존에 수행되어 온 정책들과는 상당히 다른 점들이 다수 발견되므로 이에 대하여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는 유럽의 이해관계인들은 깊이 연구하고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여야 함을 부기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의 투자에 대한 조세유인
#분권형 투자유치
#프랑스 지방분권개발정책
#지방개발투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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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ralized investment inducement
#decentralisation and region development policy of France
#local development investment agreements
#local consmption tax
#Decentralized Special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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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Seong-Keun / / The Tax Incentive System for the investment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ence / Local Government Law Journal 7 (3)
In-Su Park / 2006 / On the European Constitution / Youngnam University Publishers
Lee, Jae-Min / / A Brief Analysis of Agency-to- Agency Arrangements Concluded by Local Govern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aw of Treaties / Local Government Law Journal
PONTIER Jean-Marie / 2006 / La contractualisation entre l' Etat et les collectivites territoriales / A presentation paper in a Joint International Seminar which was co-held by the
Rui Nascimento / 2007 / 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of Madeira: Profile, Tax Incentives and Perspectives / European Taxation
In-Su Park / 2006 / On the European Constitution / Youngnam University Publishers
Lee, Jae-Min / / A Brief Analysis of Agency-to- Agency Arrangements Concluded by Local Govern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aw of Treaties / Local Government Law Journal
PONTIER Jean-Marie / 2006 / La contractualisation entre l' Etat et les collectivites territoriales / A presentation paper in a Joint International Seminar which was co-hel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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