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 강화방안에관한 연구-군 지휘관의 지휘책임 사례를 참고하여-

양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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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철호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43 - 26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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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더불어 대의 민주제도의 원리에 따라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그들에게 권한을 수임한 지방주민들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뛰어난 식견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지방의 삶은 여건이 향상되고 소득이 늘어나고 주민의 숫자도 늘어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무능하거나 독선적인 경우에 지역은 침체되고 인구는 줄어들고,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며 선심성, 낭비성 예산집행, 방만한 재정운영 등 정책의 실패를 가져오기도 한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정책과 님비 경쟁, 행정비용의 오남용과 행정미비와 효율성 제고 등 민선 시행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하부 지자체장은 임명제로 환원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시립대 최임광 선임 연구원은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정책결정이라는 연구에서 본인이 공직 일선에서 직접보고 경험한 정책수립과 집행에 대한 과정을 통해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대표적 사례로 작은정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에서 2000년대 이후에 펼쳐온 대형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정책의 성공과 실패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한 바이블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실패한 사례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꼽으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 중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 취임 이후 급작스럽게 계획하여 정책비젼과 목표가 불확실하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의 부재와 문턱 없는 의사결정, 세 번째는 성급한 정책결정과 사업타당성의 저하, 네 번째는 사업추진의 준비부족과 집행 전문성의 부족 등이며, 특히,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주창자이자 최고의사결정권 자인 서울시장은 위와 같은 정책비전과 명확한 사업목표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리더십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되는 정책의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정부기관 중 정책 실패나 작전 실패 시에 그 책임여부를 명확히 확인, 감사하고 그 결과를 엄격하게 집행하는 기관이 군 조직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군의 정책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정책실패 시 엄격히 책임을 부여하는 군의 책임사례도 참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책임의 엄중함을 인식시키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is a representative agency organized by the residents of the ele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council, the legislative organization. Thus,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and local council are responsible for local residents who give their authority to them. I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is competent and has leadership, the number of residents increases and the quality of living is improved. On the other hand, if the head is incompetent and self-righteous, the number of residents decreases and the conflicts between residents become critical. Also, it causes the failure of policies such as lax financial management and wasteful spending. Due to these policy failure, there even has been a claim that the heads of sub-local government should be appointed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such as abuse of administration expense, inefficiency and lack of administration. In terms of above, Mr. Choi, a senior researcher at University of Seoul analyzed the cases of success and failure of implementation and execution of policies from the view of his own experiences. He noted how to implement and execute efficient polices by analyzing the success and failure factors of the Cheonggue stream restoration project and the Han River Renaissance project which were significant projects in Seoul city. He presented the Han River Renaissance project for some reasons of failure below. First, as the project was planned in rush right after the Mayor was elected, the purpose and vision of the policy was unclear. Secondly, there was no containment organization or process for the Mayor’s decision making. Also, there were various reasons presented in his research such as, lack of feasibility on the project, hasty decision making, lack of preparation, and insufficient expertise required for the project. On top of above, he pointed out that the Mayor was incompetent and did not have clear vision and leadership for the project. However, it is very rare that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takes responsibility of the failure caused by lack of leadership. The military is a government organization that clearly investigates and confirms who is responsible and execute the consequence. It is hard to simply compare the policies and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military. However, if the cases from Military are considered, when local policy failure occurs, it will be alert for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to have the recognition and awareness of responsibility.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정책사업 #정책실패 #주민통제 #리더십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A Local Council #Local Policy Project #Policy Failure #Control of residents #Leadership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강명구 / 2002 / 지방자치 10년의 회고와 대안 모색

국방부 / 2012 / 부대관리훈령 1483호

김경호 / 2010 / 지휘책임의 이론과 실제 / 육군대학

김경호 / 2011 / 강군육성과 지휘책임 / 육군대학

김성호 / 2003 /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책임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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