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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71 - 19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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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권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은 자명한바, 지방자치권의 강화문제에 관하여 종래의 논의는 지방자치제도 자체의 측면에서만 접근하여 왔으나, 실제적으로 지방자치제도는 - 제도적 보장의 성격상 - 국가법제에 의한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본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권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종래 논의들이 중심적인 문제로 접근하였던 소위 계획고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장된 계획고권을 전제로 우리나라 현행 지역개발법제에 대한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시론적으로 모색하려는 것이다. 토지행정의 입법적 요소부터 계획적 요소, 구체적 처분적 요소까지 포함된 종합적 행정인 점에서 토지행정에 있어 지방자치권의 강화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단순한 사무 및 권한의 배분을 넘어 그 결과물로서 효율적 토지이용을 통한 재정자립도의 확대에까지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라 할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권의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법제의 개선 노력은 필요한 동시에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적 측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지만, 적어도 지역개발통합법 체계의 도입은 지역개발 관련법제의 체계적 정비와 더불어 입법기술상의 경제성에도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우리나라 토지이용 및 지역개발 법제의 현실적 문제해결과 더불어 국가와 지방간의 적절한 협력과 조화를 통한 전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개발을 가능케 하는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 #지역개발 #토지행정 #토지이용 #재정자립 #통합법 #Regional Development #Local Autonomy #Land Administration #Land Use #Unite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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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素美 / 2002 /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정책 및 법제검토 / 토지공법연구 16 (2) : 9 ~ 240 google schola 김수갑 / 2005 / 지역혁신체계(RIS)구축의 법적 토대와 과제 / 한국동서경제연구 2 google schola 신봉기 / 2003 / 計劃高權 再論 / 토지공법연구 17 : 11 ~ 272 google schola 양영철 / 2005 / 지역개발 유형분류와 내생적 지역개발을 위한 방안 모색 / 한국행정학회 2005년 하계공동학술대회 google schola 오용식 / 2007 / 지역개발특별법제의 토지공법적 검토- “토계획 및 개발법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 토지공법연구 37 (2) : 69 ~ 9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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