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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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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01 - 1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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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1990년대 실시된 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간 공통적인 생활․문화․경제권에 의하여 지역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경찰행정청에도 변화의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행정청은 국가사무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명령과 지휘․감독하에 경찰행정사무를 수행해 왔다. 이러한 획일적인 중앙정부의 경찰사무에 의하여서는 현재 진행중인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에 대한 치안행정수요를 처리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경찰의 치안확보는 전적으로 경찰의 몫으로 보기보다는 현재 주민과 함께하는 치안활동이라는 지역사회경찰활동으로 주민도 치안의 책임자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요구 등과 함께 지역사회에 부응하는 경찰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요구인 자치경찰도입 또한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제17대 국회에서 자치경찰법(안)이 계류되어 자치경찰시대 개막을 목전에 두었으나, 여야의 합의가 실패되어 제18대국회인 현재까지도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지방경찰제도 변화 요구는 그동안 우리 경찰이 국가경찰제도만을 채택하던 것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가져오고 있다. 2006년 7월부터 제주지역에 한정하여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는 새로운 제도를 가져왔다. 제주자치경찰은 관광도시라는 특화된 산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살리고 지역에 봉사하는 경찰을 위하여 자치경찰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와 사회환경적 요구 등에 의하여 지방경찰행정기관이 더 이상 과거의 국가경찰행정기관인 상급 경찰행정청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획일성은 지역 치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찰행정기관을 수립하여 치안확보와 경찰행정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통합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의 경찰행정청의 실태를 분석하여 지방경찰행정청인 경찰서장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찰행정조직은 탄력성, 대응성, 책임성 등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현재의 방대한 조직에서 벗어나 경찰서장에 책임과 의무적 권한을 부여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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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10 / / http://www.jeju.go.kr/ / / http://www.police.go.kr/infodata/ / 2005 / 헌재 2005.12.22, 2005헌라5.4, 1988 google schola Alfred R. Stone / 1985 / Police Administration:An Introduction / John Wiley & Son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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