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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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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5 - 9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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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는 세계 각국의 역사와 지역여건,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치경찰제는 그동안 많은 연구와 논의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지방분권과 경찰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자치경찰의 다양성을 대표하고 있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자치경찰의 특징과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향후 도입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의 기초논의로서 개념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주요 국가의 자치경찰제도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 본 후,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모형(안)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자치경찰이 지역 치안사무를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권한과 조직,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업무가 확실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권력과 자치경찰의 유착을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치안의 ‘안정성’이다. 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효율적 협업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 경찰 시스템 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같이 운영하는 이원형 시스템이다. 따라서 현재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치안의 불균형 문제, 자치경찰의 수당 등 복지 및 처우에 관한 문제, 정치적 중립성 문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업무 중복 또는 업무 떠 넘기기 등의 문제 등에 대한 심층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착실하게 보완하여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모델을 마련해 치안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결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 오히려 치안력이 나빠지거나 국민안전이 후퇴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자치경찰은 오로지 국민안전을 위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decentralization #municipal police #national police system #public security service #local government #collabo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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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택 / 2006 / 비교경찰론 / 수사연구사 google schola 강선주 / 2012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제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경기개발연구원 / 2009 /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 정책연구 2008(62):32~166 google schola 경북일보 / 2017 / 경찰의 범죄예방과 협력치안 google schola 경북일보 / 2018 / 꼼꼼한 자치경찰제를 만들어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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