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務員의 集團的 表現行爲 制限의 正當性

이혜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진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1 - 246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의 공무원들이 동료의 해고에 항의하여 이루어진 릴레이 1인시위, 언론기고, 내부 전상망 게시, 피켓전시 등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가가 다투어진 사안이다. 대상판결은 원심을 뒤집고,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집단행위’ 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는 위반하였다고 하여 환송시켰다. 환송심에서는 징계의 전제가 되는 ‘집단행위’ 해당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각 징계도 부당한 것으로 보아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원심과 대상판결의 판단이 달랐던 가장 큰 이유는 집단행위 해당성,즉 집단성 · 공익목적 · 직무전념의무에 대한 이해가 각각 달랐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과거 공무원들의 집단적인 노동운동 및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작용하였으나 현재는 입법의 변화를 거치면서 공무원의 집단적인 표현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항으로 되었다. 헌법에서 허용하는 제한의 범위를 쉽게 넘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표현의 내용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원심과 대상판결의 판단이 달랐던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기존의 판례들은 이런 점에서 통일이 되고 있지 못하였으나, 대상판결은 집단행위 해당성 지표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사 및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지 감정적인 표현인지 내부 분쟁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고려에 그칠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명확한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과도한 정부의 개입이나개인의 사상이나 양심 등에 대한 제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This case disputes whether relay one-person demonstrations, contributions to media, postings on internal computer network and picket displays practiced by public officials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in protest against the dismissals of their colleagues fall under ‘collective activity other than public duty’ prohibited by the article 66(1) of the Civil Service Act and violate the obligation to maintain dignity in the article 63 of the same Act. Concerned court decision reversed original conviction and ruled that the case does not fall under ‘collective activity’ prohibited by the article 66(1) but yet violates the obligation to maintain dignity in the article 63 of the Act, remanding the case. The retrying court decided in favor of plaintiffs that disciplinary actions are unfair since the case does not fall under ‘collective activity’ in the first place which worked as the rationale for the disciplinary actions. The greatest reason why the decision in question was different from that of the lower court is that the two courts interpreted the applicability of the collective activity or collectivity, public purpose and obligation to devote full attention to duty in unequal manner. Although the article 66(1) of the Civil Service Act used to work as a provision to prohibit collective labor and political activities by the public officials when the decision was made, the clause now works to comprehensively limit collective expression activities of the public officials after a series of legislative changes. This clause must be strictly applied in that it can easily move beyond the range of limitation mandated by the Constitution, further leading to restriction on the contents of expressions. While previous precedents have not been consistent in this regard as manifested by the difference in the decision by both the lower court and the upper, the decision in question can be evaluated as clarifying the applicable requirements for collective activities. Judgment on whether criticism against superiors or policies violates the obligation to maintain dignity of the public officials requires not only consideration on if the act stemmed from emotional expression or internal conflict but also proposition of clear standards for the judgment since excessive government intervention or restriction on individual ideas and conscience of the citizens may arise on the pretext of establishing strict work discipline for public officials.

#Public officials #Collective activities #Obligation to devote attention to duty #Obligation to maintain dignity #Dignity maintenance duty) #Relay one-person demonstration #Freedom of expression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김동희 / 2017 / 행정법Ⅱ / 박영사

류지태 / 2016 / 행정법신론 / 박영사

박균성 / 2017 / 행정법론(하) / 박영사

김종철 / 2014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자료집 19

오윤식 / 2017 / 쟁의행위 개념의 체계적 이해 / 사법 1(39):309~35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혜진

소속기관 안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