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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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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 - 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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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를 구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국가의 의무라고 할 것이다. 학교폭력의 발생원인은 파악하기가 어렵고 대책 마련도 쉽지 않다. 경찰의 업무상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선도할 수 있는 학교전담경찰에 의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청소년관련 기관이나 협회 등 다른 청소년 관련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구와의 적극적인 연계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사법절차에서 해방된 학교폭력전담경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전담경찰관은 학생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등하교 캠페인, 교내순찰 등을 하며 학교폭력 발생시에는 학교단계에서는 자치위원으로 참석하여당사자의 보호와 선도처리를 하고, 경찰단계에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 및소년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학교폭력을 형사적 견지에서 본다면 학생들을 형사입건하여 전과자로 양산하는 부정적 효과를 기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학교전담경찰에 대한 신뢰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와 교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전담경찰관의 경찰권의 역량 강화는 법, 제도, 정책에 대한 정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학교전담경찰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 #피해학생 #지역사회 경찰 #School Police Officer #School violenc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school violence victim #Community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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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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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da V. MERLO / 2009 / 'POLICE, YOUTH, AND CRIME PRIEVENTION: EXAMING THE BEST PRACTICES-Polis, Genclic ve Suc Onleme: En Iyi Ornekler / Turkish Journal of Police Studies 1 google schola Green, M. / 2005 / Reducing violence and aggression in schools / Trauma, Violence, and Abuse: A Review Journal 6 : 236 ~ 253 google schola Theriot, M. T. / 2009 / School resource offices and the criminalization of student behavior /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7 : 280 ~ 287 google schola Tibbetts, Stephen G / 2010 / Criminological Theory / Sage Publication, Inc google schola Time, V. / 2008 / School violence prevention measures: School officials’ attitudes about various strategies /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6 : 301 ~ 30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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