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59 - 386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경찰관은 정당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살상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살상무기는 사용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고려, 반드시 경찰관 본인, 무고한 제3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권총으로 대표되는 경찰의 살상무기의 사용 원칙, 사용 한계, 사용 방법은 반드시 법규정 및 경찰청의 내부지침으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경찰의 자체적인 권총 사용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찰청 발간 “현장 매뉴얼”은 일선 외근경찰관의 권총 사용과 관련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 총기 사용과 관련된 판례만을 나열하는데 그쳐 경찰의 살상무기 사용 가이드라인으로서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현장 매뉴얼”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 무기 또는 흉기를 휴대한 사람이 경찰관의 3회 이상 투기 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항거하는 경우 및 체포영장 등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는 경우에서도 총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총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곡해하고 있다. 또한 경찰장비사용규칙 역시 선행연구의 제안과 비교해 볼 때 현실과 동떨어진 총기 사용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우리나라 경찰의 권총 사용 한계를 새롭게 설정함은 물론 보다 안전한 경찰관의 권총 사용을 위한 제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경찰 물리력 사용 가이드라인의 초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Police Use of Deadly Force #Police Use of Force Guideline #Legal Limits of Police Use of Deadly Force #Fleeing Suspects #Proper Police Handgun Us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강혁신 / 2013 / 외근경찰관 총기사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유럽행정학회보 2(1):147~179 google schola 곽영길 / 2008 / 경찰관 총기사용의 요건 및 한계에 관한 연구 - 국가배상판결을 중심으로 - / 한국자치행정학보 22(1):153~172 dbpia 김기재 / 2012 / 경찰상 무기사용에 관한 사례 연구: 손실보상이론 도입의 필요성 검토 / 영산법률논총 9(2):3~35 google schola 박상혁 / 2018 / 군 부대 개인화기 사격장 시설개선 방안 연구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14(1):101~106 dbpia 박창석 / 2011 / 경찰관 총기사용의 한계에 대한 연구 / 법학논총 28(4):165~184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