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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8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47 - 7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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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2003년 8월부터 경찰서단위의 파출소 3-5개를 통합한 광역권 순찰지구대를 중심으로 ‘지역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경찰제의 핵심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에 인력과 장비를 증가시켜 현장대응력을 증대시키는 한편 순찰과 대민봉사에 주력하여 범죄예방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특히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범죄예방과 지역주민들과의 협력관계의 강화라는 점에 있어서 지역경찰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이념에 근거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행 순찰지구대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예방과 주민 참여에 있어서 오히려 기존의 파출소제도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지역경찰제 실시의 정당성을 점차 상실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역경찰제가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는 이론적 근거에 맞게 현행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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