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9 - 38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형사소송절차의 진행은 범죄피해자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종래 형사범죄 피해자는 범죄의 직접적인 소송관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주변적인 역할만을 담당하였다. 그동안 헌법상 범죄피해자의 진술권보 장(헌법 제27조 제5항)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범죄 피해자 구조법 등 각종 법률을 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형사소송의 주변인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여 최근에 이르러 형사소송법에서 피해자의 지 위를 강화하는 규정이 대폭 신설 및 개정되었다. 이는 범죄피해자학계에서 그동 안 꾸준히 제시하여왔던 각종 제도의 개선 및 신설을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아직도 형사소송절차의 운영과정상 미비점이 발견되어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개선하여야 할 정책과제에 대한 제언과 입법적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한편으로 형사절차 피해자의 지위강화는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발견 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으며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에서 이러한 측면도 함께 유의하고자 하였다.
#개정 형사소송법 #형사범죄피해자 #피해자의 보호 #형사화해제도 #피해자의 지위 #Reestablished Criminal Action Procedure #Criminal Action Victim #Victim Protection #Criminal Reconciliation System #Position of the Victim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 / 법제처 google schola / 2004 / Lafave, Wayne R. (2004), Criminal Procedure, 4th google schola 곽대경 / 2006 /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아동의 2차 피해에 대한 보호방안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4 : 277 ~ 301 google schola 김성돈 / 2002 / 피해자 변호인제도의 도입방안 / 피해자학연구 10 (2) : 123 ~ 142 google schola 김용세 / 2000 /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위 강화 - 일본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비교형사법연구 2 (2) : 249 ~ 276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