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상 양국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 법제 비교 연구

강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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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문경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6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87 - 60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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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의 세 번째 목적인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나고야의정서｣는 각국의 서명을 거쳐 2014년 10월 12일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한국은 2017년 5월 19일, 중국은 2016년 6월 18일 동 의정서에 각각 비준하여 당사국이 되었으며, 2018년 8월 현재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은 총 105개국이다. ｢나고야의정서｣이 규정에 의해 당사국은 동 의정서 이행에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적절하게 취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 이에 한국과 중국은 동 의정서 관련 전문 법제를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뒤이어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2018년 8월 18일 전면 시행되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2017년 3월 환경부에서는 ｢생물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리 조례(초안)｣을 발표하고 현재 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동 조례의 시행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한국과 중국은 ｢나고야의정서｣ 관련 전문 법제를 2017년 발표하였지만 지난 2015년 발효된 한 〮 중FTA 제17장 지식재산권 챕터에서도 유전자원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현재 중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유전자원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전자원의 중첩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 공유되는 범위가 넓은 원인으로 향후 이와 관련된 무역 분쟁의 소지가 높아 이에 대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중 FTA상 유전자원 관련 규정을 고찰하고, 최근 제정된 한국과 중국의 ｢나고야의정서｣관련 법제를 비교 〮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의 분쟁을 대비하고자 한다.

“Nagoya Protocol” for the realization of the just and fair sharing of profits occurring from the use of biogenetic resources, the third purpose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was officially implemented through each country’s signing on October 12, 2014. South Korea ratified the protocol on May 19, 2017, and China ratified it on June 18, 2016. They became the countries directly involved, and there are 105 countries directly involved in “Nagoya Protocol” in total as of August 2018. It is required for the countries directly concerned to tak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policy measur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tocol, appropriately in accordance with this provision of “Nagoya Protocol.” Thus, South Korea and China enacted a professional legal system related to the protocol. South Korea enacted “Act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equitable benefit sharing” in 2017 and enacted “Enforcement decree of act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equitable benefit sharing” and “Enforcement rule of act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equitable benefit sharing,” which were already fully implemented on August 18, 2018. Also, in China,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Ordinance for access to biogenetic resources and the management of benefit sharing (Draft)” in March 2017 and is collecting opinions. It is expected that the ordinance will soon be implemented. Meanwhile, South Korea and China announced a professional legal system related to “Nagoya Protocol” in 2017, but Chapter 17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South Korea-China FTA, effective 2015 provides contents related to genetic resources. This is because genetic resources are overlapped, and the range of the genetic resources-related traditional knowledge shared is wide in the situation where South Korea imports large quantities of genetic resources from China. It is judged that, since it would be very likely to lead to trade disputes in the future, it seems that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provided. Thus, this study would investigate genetic resources-related regulations in South Korea-China FTA, compare and analyze legislation related to “Nagoya Protocol” enacted recently and get prepared for the future dispute between the two countries.

#Nagoya Protocol #Genetic Resource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ct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equitable benefit sharing in Korea #China's Regulation on Nagoya Protocol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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