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김승래; 이윤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래 (단국대) 이윤환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0卷第4號(通卷第80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42 (4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의 해양생물 다양성은 세계 최고 수준(우리나라 해역의 해양생물종수는 32종/1,000㎢으로 단위면적당 세계 1위라고 함)이며, 국토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해양 영토를 보유하고 있어 활용할 수 있는 해양수산 유전자원의 범위가 매우 넓다. 예로부터 축적되어 온 우리의 해양수산 전통지식을 활용한다면 최근 의약품ㆍ건강식품ㆍ화장품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쓰이고 있는 해양수산 생명산업 소재를 발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생물의 유전자원은 육상생물과 비교하여 함유하고 있는 천연물의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이 다르고 생물에 대한 접근성이나 채집기술 등에 있어서 제약이 따르므로 자원량에 비하여 지금까지 연구개발의 정도가 육상생물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열대해역은 생물자원의 품질과 양에 비추어 주로 과학적 연구개발 역량이 제한된 개발도상국이거나 군소도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발 성과가 미미하다. 해양유전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의 채택으로 해양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유전자원을 국가의 권리로 승인하는 데서 비롯된 유전자원을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규제하고, 무차별적 남획 및 이용을 저해하는 등 이용국의 유전자원 보호 및 관리가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또한 나고야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는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발생된 이익은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극대화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본 의정서가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는 유전자원을 공여한 국가 및 제공한 자에게 이익의 공유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제한적일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논문은 해양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법적 검토를 위하여 나고야의정서의 채택배경을 살펴보았고, 나고야의정서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였으며, 해양유전자원의 지식재산권법상 보호에 관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협정(WTO/ TRIPs)에서의 최근 논의 동향을 검토하여 향후 현행 특허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Korea’s marine biodiversity is the world’s highest level (the number of marine species in Korea’s waters is 32 species/1,000㎢, which is said to be the world’s No. 1 per unit area). The range of fisheries genetic resources is very wide. It is expected that utilizing the traditional knowledge of marine fisheries that has been accumulated for a long time will also help in discovering the marine and marine life industry materials that are widely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pharmaceuticals, health food, and cosmetics production.
The genetic resources of marine organisms have different chemical and 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natural products compared to oily organisms, and there are restrictions on accessibility and collection technology for living organisms, so the leve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s far lower than that of terrestrial organisms. Appeared .Moreover, in light of the quality and quantity of biological resources, tropical waters have been insignificantly developed to date, mainly because they belong to developing countries with limited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capabilities or to small island countries. Korea, which lacks marine genetic resources, is opening a new horizon for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related traditional knowledge through the adoption of the Nagoya Protocol.
It can be expected to enhance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genetic resources in the country of use, such as regulating the export of genetic resources originating from the approval of genetic resources as a state’s right, and inhibiting indiscriminate overuse and exploitation. In addition, before the Nagoya Protocol came into effect, profits generated by using genetic resources could be maximized,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ut in the future, after this Protocol came into effect, it would benefit the countries and donors that donated the genetic resources. It has to be limited because it has to acknowledge the sharing.
This paper examined the background of the adoption of the Nagoya Protocol for legal review of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reviewed the main contents of the Nagoya Protocol, and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 on the protection of maritime genetic resources under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the recent discussion trends in WTO/TRIPs related to trade and suggested future revisions to the patent law.

#나고야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유전자원법 #해양생물 유전자원 #유전자원주권 #이익의 공유 #지식재산권법 #Nagoya Protocol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Genetic Resources Act #Marine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Genetic Sovereignty #Sharing Interests #Intellectual Property Act

참고문헌 (75)

참고문헌 신청

공우석 / 2007 / 생물지리학으로 보는 우리식물의 지리와 생태 / 지오북

국립생물자원관 / 2016 / 나고야의정서 가이드북

김두수 / 2018 / 나고야의정서의 이행 / 박영사

김아름 / 2019 / 프랑스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동향 및 시사점

김두수 / 2015 /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영국 이행입법의 법적 검토 / 법학연구 45:1~2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승래

소속기관 단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0.1%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25 이용수 32,021

이윤환

소속기관 건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17 이용수 8,77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해양 환경의 미세 플라스틱과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박지아 , 강현본 , 최윤식 생명과학회지 2021 .04

OTEC 취배수 해역의 해양 이산화탄소 분포 특성

김종규 , 김용관 , 백승균 외 1명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0 .11

해양쓰레기 이동예측 모의를 위한 재분석자료 생산

최진용 , 권재일 , 허기영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0 .11

시민참여형 해양쓰레기 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모니터링 방안

이윤정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0 .07

해양오염사고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국내 해양 유류오염사고 트렌드 변화 분석

정정민 , 홍성수 , 김충기 외 3명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0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7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