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자동차의 귀책 및 책임주체 분석

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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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왕 신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6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67 - 29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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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과 같은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직면하고 있기에 무인운전 자동차의 출현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무인운전 기술은 그 편리성과 지능성으로 인하여 인류의 호기심을 일으키며, 점점 더 많은 인터넷 회사와 기존자동차 회사가 무인운전 자동차의 연구개발에 참가하여 이 분야에서 하나의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무인운전 자동차가 기술면에서 한층 더 향상됨에 따라 각국은 모두 법률규범 차원의 난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무인운전 자동차는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안전을 제공하는 반면 동시에 야기된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법률의 부재로 인하여 대중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불리하게 될 것이다. 기술의 진보는 항상 법률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며 무인운전 기술의 발전 또한 법적규범과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무인운전 자동차의 사고 이후의 성과책임은 가능한 신속하게 명확해져야 하며 그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는 귀책원칙과 책임주체이다. 이 논문은 최근 수년간 국내외 무인운전 자동차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의 사고 문제를 제시하여, 국내외 관련 입법을 통해 중국의 법률적 측면에서의 무인운전 자동차에 대한 문제점과 부족함을 살피며, 무인운전 자동차의 사고 발생 후의 귀책원칙과 책임주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귀책원칙과 책임주체를 탐구했을 때 필자는 무인운전 자동차의 자동화정도에 따라 단계를 나누어서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는 무인운전 자동차에 관한 법제도 구축에 대해 필자의 어린 소견을 제시하였다.

In this era of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nvisaging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t seems reasonable that driverless cars should be born. Because of the convenience and intelligent of Self-driving technology, it is deep to attract people's curiosity. An increasing number of Internet companies as well as the traditional automobile production companies invest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driverless cars to snag a spot in this field. With the further breakthrough of driverless cars in the technical level, every country is faced with the problem of legal norms. Self-driving technology aims to bring people convenient and safe way to travel, but in the absence of legislation, those accidents caused by driverless cars make the public is full of worries. If things continue this way, this will be detrimental to the development of this new technology. The progress of technology will always bring new challenges to legis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elf-driving technology is also inseparable from the protection of legisl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clear the responsibility commitment in the accident of the driverless car as soon as possible, and two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are the doctrine of liability fixation and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This article will use driverless cars accidents at home and abroad to raise the question, and probe into the problems and shortcomings of driverless cars in legislation of our country through related legislation at home and abroad, concentrating on analyzing the doctrine of liability fixation and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in the accident of the driverless car. When discussing the doctrine of liability fixation and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this paper will discuss according to the degree of automation of driverless cars. And finally, the paper puts forward some suggestions for the construction of legal system for driverless cars.

#Driverless cars #Legislation at home and abroad #the doctrine of liability fixation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Legal challenge #Legislative sug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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