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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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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지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12 - 534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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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 사회가 처한 경제위기를 도시위기로 이해하고, 이러한 도시 위기의 발생 과정과 주요 상황들을고찰하는 한편,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발전(또는 자본축적)은 기본적으로 건조환경 부문에의 투자 확대를 통해 추동되어 왔다. 이러한 자본 축적과정에서 발생한 과잉축적의 위기와해외 금융자본의 외적 영향으로 발생하는 위기들(1997년 IMF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의 결합으로, 정부 및 기업 부문에 잉여자본이 누적되는 한편, 정부, 기업 및 가계의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특히 가계의 부채위기는 주택 및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정책 및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의제적 자본의 작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잉여자본의 누적과 부채위기의 심화를 통해 전개되는 도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즉 실질임금의 인상, 건조환경에의 투자 완화, 기술 및 복지 분야 투자 확대 등이 모색될 수 있지만, 국가와 자본에 이를 요구하기 위한 운동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최근 도시에 대한 권리에 바탕을 둔 도시운동은 국가에게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도시의 잉여를 생산했지만 부채 위기로 인해 고통 받는 도시인들의이해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한 운동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자본축적과 도시화 #도시 위기 #건조환경에의 투자 #잉여자본의 증가 #부채 위기 #도시에 대한 권리 #capital accumulation and urbanization #urban crisis #investment to built environment #surplus capital #debt crisis #the right to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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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내희 / 2014 /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문화정치경제 / 문화과학사 dbpia 강현수 / 2010 / 도시에 대한 권리 / 책세상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1 / 법인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 / 경제동향 & 이슈 :13~30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6 / 2016년 한국경제 리스크요인 점검 google schola 김용창 / 2015 / 신자유주의 도시화와 도시 인클로저(I): 이론적 검토 / 대한지리학회지 50(4):431~44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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