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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年12月在第11届全国人大常委会会议上通过的《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汇聚了自实行民法通则以来的理论界研究成果与司法实务界实践经验, 具有重大意义。而且广泛反映了《欧盟侵权责任法原则》和《美国侵权法重述第三版》等世界前沿研究成果。尤其在共同侵权行为有关规定上明显突出了这样的特征。《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共有7条有关共同侵权行为的条文, 分别规定共同加害行为、共同危险行为、教唆帮助行为、并发的侵权行为等四种共同侵权行为和共同侵权行为人的连带责任。首先, 在共同加害行为的认定方面, 如何解释‘共同性’仍然是争论的焦点, 这一情况和侵权责任法出台之前无异, 但是鉴于汇集了最新研究成果的《欧盟侵权责任法原则》和《美国侵权法重述第三版》都是按主观共同说来解释, 而侵权责任法也对并发的侵权行为另有规定。因此共同加害行为的‘共同’ 的认定应采共同故意说。其次, 侵权责任法首次明文规定了共同危险行为。该法第10条在规定共同危险行为的同时,也为加害人提供了通过举证证明自己无过错而从连带责任中解脱出来的可能性。可以说非常合理。但是让共同危险行为人对侵权行为人做出具体举证的规定, 对共同危险行为人来说是过于苛刻的要求。第三, 侵权责任法最大的意义在于认定了并发的侵权行为的存在。换言之, 以损害的可分性为准, 在损害可分的情况下, 侵权人可以从连带责任的约束中解脱出来。由此新制定的中国侵权责任法可以看作是先进的立法模式。而韩国的学术界和实务界把应认定为并发的侵权行为的案件作为共同加害行为来进行处理。因此, 会做出对受害人或侵权人不公平的判决。这是有驳侵权责任法的公平分担损失原则的。中国侵权责任法对并发的侵权行为的规定, 对于韩国具有很好的参考价值。目前, 韩国政府进行民法典修改工作, 希望通过改善和完善民法典进入世界先进立法队伍。笔者认为中国侵权责任法中的共同侵权相关规定对韩国民法典修订工作具有充分的参考价值。尤其是关于并发的侵权行为的规定, 有望为解决上述问题提供极好的参考依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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