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와 판례상 부진정연대배상책임의 조정 및 한계 - 대전고등법원 2015. 3. 18. 선고 2014나10265 판결 및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판결을 중심으로 -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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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현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03 - 53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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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라는 법제도는 불법행위영역에 있어서의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강력하게 부여함으로써 그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즉 가해행위를 공동으로 한 행위자에게 연대책임을 과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민사법상의 시도이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다수설 및 판례는 객관적 관련공동설을 취하고 있다. 독일 민법과 달리 우리 민법은 독립적 불법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공동불법행위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다툴 가능성을 넓게 열어주는 객관적 관련공동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객관적 관련공동설에 따를 경우 가해자가 직접 실행행위나 모의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전체 손해발생에서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그 효과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이 부과되어 불법행위에 관여한 가해자는 결과발생에 대한 개인 각자의 기여도를 넘어서 전체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가 불법행위법의 유일한 가치는 아니고 합리적인 책임분배도 중요한 가치이고, 지나치게 피해자보호에 편중될 경우 우리 불법행위법이 합리성을 잃을 수 있다. 또한 타인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라는 헌법상 원리에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몇몇 판례는 실제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별적 평가설을 취해 과실상계 비율을 가해자별로 조정하거나 이른바 ‘판례상 책임제한’ 법리에 따라 부진정연대책임의 한계 극복을 꾀하는 경우가 있다. 대전고등법원 2015. 3. 18. 선고 2014나10265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의 가해자별로 과실상계 비율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기여도에 따라 가해자의 책임범위를 한정하여 손해배상의 공평을 꾀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타당성의 관점에서는 타당한 면이 있으나, 우리 판례의 주류적 입장과 법문에 기초한 해석론적 관점에서 다소 벗어난 판단이고, 개별적 평가설을 취한 근거로 ‘정의의 관념’, ‘공평의 관념’을 들고 있으나 정의·공평의 관념이라는 것은 사안을 바라보는 개별 법관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 기준으로서 애매모호하고 이론적 근거가 약하다는 비판점을 가진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판결은 판례상 책임제한을 적용하여 공동불법행위의 가해자별로 책임을 40%, 10%로 각 제한하였다. 그러나 역시 그 근거는 모호하다. 민법의 중요한 원칙인 과실책임의 원칙은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자기책임의 원칙이다. 공동불법행위자 모두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 원칙의 관철은 과실책임 원칙과도 어긋나는 면이 있다. 현재 대륙법계 국가 중 네덜란드 민법, 2009년 유럽민사법의 공통기준안은 책임제한에 관한 입법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과실상계 비율의 개별적 평가나 판례상 책임제한은 개별 법관의 결단으로만 취해지고 있어 법적 안정성이나 예견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궁극적으로 가해자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 고려하는 입법이 이루어져 입법흠결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상술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안을 제시한다. 첫째, “제760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더라도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은 그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증가된 손해로 한정된다”고 규정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직접 손해에 한정하는 방법이다. 둘째, “① 제760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손해발생의 원인과 경위, 귀책의 정도, 손해의 종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손해 확대의 원인, 손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자의 노력,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액수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The legal system of collective tort is to protect the victim in the area of illegal act more strongly by granting the right to claim damages caused to the offender who committed illegal act jointly. which is a implementation taken by the civil law to ensure that the protection of victims is fully achieved. In rel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joint illegal activities, the majority of cases and judicial precedents of Korea are taking objective joint case. Unlike the German Civil Code, the Civil Code does not state independent illegal activities separately and for the intent of the collective tort law system that ensures the protection of the victims, it is reasonable to let victim to have more chance on winning the law suit against offender. However, if objective joint theory is followed, even if offender is not directly participated in the illegal act and objective joint theory is recognized, the condition of joint tort shall be satisfied and joint liability will be effective for the offender which, joint offender will be liable for the whole damage caused which shall exceed contribution made by each individual. Protection of the victim is not the only value that tort law stands for and reasonable distribution of liability is also important value that tort law aims to protect and reasonableness of the tort law may be lost if the law is biased to protection of victim. Also, not bearing damaged caused by other person is legally standing according to logic of law that bearing damage caused by oneself. Accordingly, in actual case, in order to draw specific validity, overcoming limitation of joint liability has been tried by taking independent valuation theory that adjusts contribution rate for the crime per offender based on ‘Limitation on liability per case’. In Deajeon high court, case 2014-B-10265, sentenced in 18.3.2015, court evaluated independently on deciding contribution rate on the crime committed. This may be valid in the point of specific validity as it limits scope of liability for offender per their contribution rate for the crime committed to achieve fairness in damage reimbursement, but it is far from mainstream court decision and interpretation based on the law. It’s theory is based on the ‘Concept of justice’ and ‘Concept of fairness’ for its ground, however, concept of justice and fairness may be varied from person to person and it is weak to the criticism that it has weak theoretical base. Case 2007-C-16007 in 28.1.2010 Supreme court stated that limitation for joint tort shall be limited to 40% and 10% by applying limitation of liability. However, its ground is unclear.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an important principle in the civil law is self-responsible principle based on the individualism. Applying joint liability to joint offender is not applicable to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Among countries that applied the Roman law, Netherlands civil law, European civil law in 2009 is accepting legal ground regarding limitation on liability. For Korea, limitation on liability for individual evaluation based on the contribution for joint offender is only accepted for each court which makes it less reliable for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n order to improve this, it may be reasonable to accept legal method that considers contribution of joint offender in some degree. Based on the discussion stated above, following amendment proposal shall be proposed. First, state “Even if offender is recognized as person liable for reimbursement according to article 760, if the damage is not intentional or conducted in due diligence, reimbursement of the damage shall be limited to damage additionally caused for the direct cause” to limit the scope of reimbursement within direct damage. Second, State “① Offender liable for damage reimbursement according to article 760, may apply for reduction on the reimbursement amount to the court”. ② If request regarding ① is made to the court, court may reduce reimbursement amount by considering cause and circumstances of damage, type of damage, relationship with victim, reason for expansion of damage, efforts to prevent expansion of the damage and other consideration required to decide reimbursement amount“ to reduce reimbursement amount for joint tort liability.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부진정연대채무 #과실상계 #책임제한 #Article 760 civil law #Joint tort #Joint liability #Comparative negligence #limitation on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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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준 / 2012 / 미국법상 共同多數責任 - 우리나라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 / 비교사법 19 (3) : 911 ~ 940

가정준 / 2015 / 미국 共同不法行爲責任(多數當事者責任)의 시사점 / 재산법연구 31 (4) : 85 ~ 106

고세일 / 2014 /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귀속과 책임분배에 대한 연구 ?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책임분배를 중심으로 - / 고려법학 (74) : 109 ~ 151

곽윤직 / 2003 / 채권각론 / 박영사

곽윤직 / 2004 / 채권총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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