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 도입의 과세공평성에 관한 실증분석

황일숙; 손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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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일숙 손건태

저널정보: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5권 제4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977 - 99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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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과세공평성에 초점을 두고, 개별유효법인세율과 연결유효법인세율의 차이와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을 비교분석하였다. 3년간에 걸쳐 289개 기업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연결 유효법인세율이 개별 유효법인세율보다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 모두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이 나타났다.주요용어 : 개별유효법인세율, 연결유효법인세율,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individual effective tax rate #consolidated effective tax rate #horizontal Equity #vertical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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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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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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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자연과학 > 수학·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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