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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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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05 - 2,013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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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정부의 정년연장법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잠식해 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것인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년연장은 고령자로 하여금 보다 오랜 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남께 함으로써 이들의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정부의 정년연장 정책은 국민연금 재정고갈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으며, 동시에 노동력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장년층과 청년층의 노동이 대체 가능한 것이라면, 정부의 정년연장 확대 법안은 정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이 세대간 일자리 분배를 왜곡하여 특정 계층의 일자리 대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일반 회귀분석모형과 함께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은 지역간 경제여건 차이 등 지역특성을 제어하기 위해 적합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청년층과 장년층의 일자리는 대체관계보다는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나타난 세대간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노동총량설에 근거한 기우에 불과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년연장법 #세대간 고용대체 #노동총량설 #고정효과모형 #retirement age #intergenerational substitution for jobs #lump of labor fallacy #fixed effec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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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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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chhorst, W. / 2008 / Welfare and employment: a european dilemma? google schola Kim, D. I. / 2011 / Youth employment policies: extending retirement ages and relevant strategies google schola Kwon, H. J. / 2010 / Changes in generational work and government’s role google schola Lee, J. Y / 2011 / Economic impact of ageing population- focusing on potential growth, productivity, and employment substitution between generations google schola Munnell, A. H. / 2012 / Will delayed retirement by the baby boomers lead to higher unemployment among younger worker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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