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자리사업 예산결정요인과 상대적 효율성 분석: 부산·울산·경남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홍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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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지훈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43 - 1,65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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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 일자리사업의 예산결정요인을 식별하고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효율성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자료를 기초로 부산·울산·경남지역 기초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 및 고령인구비율이 일자리사업의 예산 규모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를 의사결정단위로 하는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전체 51개 지자체 중 46개가(90%) 비효율적으로 분류되어 개선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토빗회귀분석을 통하여 일자리사업 효율성의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재정자립도가 지자체의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일자리사업의 효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자리사업 수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수행기관이 재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 #자료포락분석 #일자리사업 효율성 #재정자립도.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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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in, R. / 2010 / Swedish employment offices : A new model for evaluating effectiveness /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207:1535~1544

Banker, R. D. / 1984 / Some models for estimating technical and scale inefficiencies in data envelopment analysis / Management Science 30(9):1078~1092

Cavin, E. / 1985 / Efficient provision of employment service outputs : A production frontier analysis /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0:484~503

Charnes, A. / 1978 / Measuring the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units /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2(6):429~444

하승재 / 2019 / DEA를 이용한 육용종계 농가의 효율성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1(6):314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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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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