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 천황제와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 분화와 통합 -

이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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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환

저널정보: 한국일본사상사학회 日本思想日本思想 제30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41 - 26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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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은 패전이라는 ‘자연상태’에서 군주제(천황제)와의 단절을 회피하고, 자율적인 개인에 의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지 못하고 구질서를 수용했다. 그 결과 상징 천황제와 함께 구질서의 ‘신민(臣民)적 에토스’가 온존하게 되었다. 천황제라는 군주제의 형식이 유지됨으로써 전전(戰前) 천황제의 가치체계를 불식시키지 못하면서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는 한계와 문제점을 내포하게 되었다. 그것은 주로 전전의 절대주의 천황제 하에서 형성된 지배원리가 심층적인 차원에서 전후에도 온존함으로써 야기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군주제를 유지함으로써 군주제와의 대결을 전제로 덕성을 갖춘 시민들의 자치를 지향하는 공화주의적 이념을 결여하게 된 것이다. 이를 본고에서는 일본적 특수성이라 했다. 이러한 공화주의를 결여한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기제를 내포하고, 이질적인 것을 억압・배제하고 동질적인 순응성과 획일성을 야기한다. 사회적 소수파에 대한 배제와 억압이 그것이다. 최근 일본 사회의 보수화와 함께 등장하는 외국인(소수파)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 등은 미성숙한 전후 일본민주주의를 배경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개인적 자율성이 결여된 민주주의는 공적 영역에서의 자유를 억압하고, 다수의 이름으로 전전의 파시즘이나 나치즘과 같이 전체주의적인 독제를 등장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아베 정권이 들어와 가속화된 역사수정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우경화 내지 보수화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전전 구질서의 가치체계를 단절하지 못한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는 전쟁 가해자로서의 주체적인 윤리도 확립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Japan's postwar democracy was founded on the continuity of the prewar absolutistic Emperor system. That because the vast majority of Japanese people supported keeping of the Emperor system under the GHQ. That Japanese people have declined to break with the monarchy(the Emperor system) in the defeat of 'natural state' and have accepted the old order does not create a new order by the autonomous individual. As a result, "ethos of subjects (臣民) ' of the old order was maintained with the Emperor system. Therefore, by continuity for the monarchy style of emperor system could not wiping out the value system of prewar Emperor system, postwar Japan democracy have had limitations and problems. Specially, since the keeping of the Emperor system, it became a lack of Republican ideals of the virtues of the citizens’s autonomy against the monarchy. In this paper, it was called ‘the uniqueness of Japan.’ That democracy lacking of Republican ideals has the mechanism to suppress the autonomy for individual and excludes heterogeneity and also leads to a homogeneous compliance and conformity. In other words, the exclusion and repression of social minorities is that. Conservatives and hate speeches against foreigners in recent Japan society would have to see postwar a immature Japanese postwar democracy in background. Conservatives and hate speeches against foreigners in recent Japan society is from postwar immature Japanese postwar democracy. The democracy lacking individual autonomy oppresses freedom in the public sector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emergence of totalitarian dictatorships such as fascism and Nazism of the name of the majority. Japan's conservative swing that based on the accelerated history revisionism in the Abe regime recently is a very worrying phenomenon in this regard. At last, Japan's postwar democracy has not severed the value system of the prewar old order, it was also not able to establish independent ethics as the perpetrator of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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